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등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및 비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시민사회와 현안을 풀어갈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정례협의를 약속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2월 4일, 경주시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의에서,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풀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투단 측 대표단과 경주시 이석준 시민행정국장, 장애인여성복지과 김기호 과장, 양제현 장애인복지팀장이 참여했다.

공투단 측 대표단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게 범죄 시설 폐쇄와 탈시설”이라며 “시설 문제가 10년 넘게 반복되는 것은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라 지적했다. 또한 “상호 논의를 통해 탈시설 정책으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5개월 동안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주시의 태도에 항의했다.

이어,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해야 정책과 예산도 수립되는 것”이라 꼬집으며, 경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용시설 정책을 ‘탈시설’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약 1시간 20분가량 논의 끝에 ▲시민행정국장이 참석하는 분기별 탈시설·자립생활 정책협의 개최, ▲구체적인 추진 논의를 위한 상시 실무협의 진행, ▲3월 추경예산에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예산 수립, ▲3월 전수조사 진행 계획 등을 마련하여 경주시장 면담 개최 등을 합의했다. 다음 정책협의는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대표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공투단 소속 활동가 20여 명은 시청에서 면담 결과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켰다. 공투단 관계자는 “경주시의 탈시설 정책 의지가 없으면 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침낭까지 챙겨왔다”며, “정책협의 정례화는 의미있는 결과지만, 결정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 협의가 마무리된 후, 이석준 시민행정국장은 공투단 측이 대기하고 있던 직원휴게실을 방문해 인사를 전하며 ‘경주시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주지역은 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3곳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 문제가 잇따라 벌어져 논란이 되었다.

2008년 장애인 청소년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경주푸른마을을 시작으로, 장애인 폭행과 비리로 물의를 빚은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연일 벌어지자 지도 감독 주체인 경주시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주 시민사회는 2018년 6월, ‘경주푸른마을 인권유린 사건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경주푸른마을 장애인 방임 의혹에 의한 사망·사건과 비리 문제 대응에 나섰다.

1년이 지난 2019년 5월, 혜강행복한집에서도 장애인 폭행과 비리 문제가 잇따라 벌어지자, 대책위는 일부 시설 현안이 아닌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을 새롭게 결성, 범죄 시설 폐쇄와 탈시설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책임 권한이 없는 집행부만 참석한 협의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탈시설·자립생활 정책협의. 10년 넘게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은 경주시에서, 수용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화의 물꼬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