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종사자 탄압 논란이 일었던 영덕 ‘사랑마을’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가 영덕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나섰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공동대표: 차승현, 최인엽)는 24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 사랑마을 장애인 학대 사건 관리부실 영덕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영덕장애인부모회, 영덕참여시민연대,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영덕 사랑마을은 3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연간 10억여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주 장애인 학대와 폭행’, ‘정신병원 강제 입소’, ‘종사자 개인 정보 침해’ 등 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에 대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차승현 영덕장애인부모회장은 “나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28살 아들의 엄마다. 경남 창원에서 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전에 영덕으로 이사 왔다. 개인이 아닌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해서 믿었지만,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며 분노했다.

이어 “(운영 법인인) 경상사회복지재단과 영덕군청에 책임을 묻겠다”라며 “장애인이 시설에 보내져 정신병원으로 유기되고, 각종 학대를 받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영덕군청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녀를 내 손으로 시설에 맡기는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느냐.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영덕군청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활동가는 “사랑마을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자기 아들이었다면 폭행했겠는가?”라 되물으며, “사람을 폭행하는 곳은 복지를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월 6일, 대책위는 영덕군수와의 면담에서 ▲사랑마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실시,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추가 피해 및 전수조사 실시,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법인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실시 등을 약속받았다.

대책위는 “영덕군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엄격한 관리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영덕군수는 대책위와 약속한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영덕경찰서를 찾아 고발장 접수에 이어 대표단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력인 배치 등 인권보장 조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결정적인 진술서 1부가 증거목록에서 빠진 점 등을 영덕경찰서에 항의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해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사랑마을 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운영법인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2015년에도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는 등 비리 전력이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해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금지 방침’을 세웠던 경상북도가 이를 어기고 영덕 사랑마을 설치를 허가”했다며, “경북도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랑마을 거주인 학대 및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대책위는 “최초 고발인의 항고가 제기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시설 측에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묻고, 영덕군의 장애인 정책을 시설이 아닌 자립 생활 보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