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협약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재난기본소득’으로 극복 제안

 

26일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회장 권영화)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권영국 후보는 협약식에 앞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현안을 듣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영국 후보는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육법상 특수기관 인정, ▲장애 조기 진단 배치, ▲유아 특수교사 선발과 배치, ▲보육·교육 예산 지원 격차 해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장애 아동 보육·교육 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협약을 통해 약속했다.

 

권영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회장이 정책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오른쪽 두번째)

정책협약을 추진한 권영화 회장은 “전국 4만 개가 되는 어린이집 중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17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약 2천 개 중 14개로 숫자가 적다 보니 자꾸 의제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이 나누어져 있다. 기관도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져 3~5세까지 의무교육대상인데도 특수학교 유치부 등과 지원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연령이고 같은 아동이지만 재정, 행정, 법에서도 장애 전문 어린이집은 차별받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영유아 보육 전반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장애 영유아 보육은 더더욱 소외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듣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로 약속 이행의 의지를 밝혔다.

 

권영국 국회의원 후보 “경주시 ‘재난기본소득’ 추진 시급”

권영국 후보의 ‘재난기본소득’ 추진 촉구 기자회견
재난기본소득 추진 촉구 기자회견 후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

이에 앞서 권영국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지난 12일 권영국 후보는 경주시청에서 재난기본소득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가구당 50만 원씩 11만 8717가구에 총 594억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요청했다.

권영국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택시, 일용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중앙시장, 성동시장, 5일장 등 시장이 텅텅 비었다. 개학 연기로 집에서 삼시 세끼 먹어야 해 생활비, 돌봄도 문제”라며 “폐업, 관광공연업체의 휴장 등으로 체감경기는 통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경주시의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와 중앙정부가 부담을 낮추고, 경주시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민의 아픔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증대되고, 지역 화폐를 사용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서민의 생계와 목숨을 살리는 일에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재난기본소득, 장애 영유아 문제 외에도 여성, 장애, 청소년, 공무원 문제 등 정책 현안과 관련 정책협약과 간담회, 정책 발표 등을 추진하여 지역 차원의 정책선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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