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오후 3시, ‘2020 청소년이 직접 뽑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경북운동본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다수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권이 없는 경북지역 청소년 100명이 직접 손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만이 투표할 수 있었던 불명예를 지우고 만 18세로, 한 살 낮추어졌지만, 청소년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여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유권자가 되기 전에는 정당 가입, 후보 지지 등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해 청소년들이 선거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고, 만 18세 생일이 지난 순간 갑자기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강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기성세대와 비교해 낮은 이유를 굳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실제 선거 시기에 학교 등에서 모의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2년에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모의 선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는 한 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곧 유권자의 수준이라는 명제를 다시 확인하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마지막 모의투표가 되길 바란다.

부디 다음 선거에는 ‘모의투표’가 각 학교, 학급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홍익인간의 이념과 더불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길 진정으로 염원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4월 15일 선거일 전까지 모의투표 누리집(www.18vote.or.kr)으로 접속하여 선거인단에 등록하면, 사전투표일(4월 10일, 11일)과 본 선거일(4월 15일)에 같은 누리집에서 자신의 지역구와 비례 정당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글 _ 구미YMCA 최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