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존 위협, 경북도민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하라”
“코로나19로 생존 위협, 경북도민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하라”
  • 권태용
  • 승인 2020.04.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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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등 경북지역 9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열려



3월 30일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등 90개의 경북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은 경북도청에서 ‘코로나19 생존 위협, 경북도민 재난기본소득 즉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연대체로서 정책과정에 경북도민의 참여를 끌어내 행정을 감시하고, 도 단위 정책 제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안명화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장은 “방학 기간이 지나서도 코로나19로 개학을 못했다. 급여가 안 나와서 생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은 “울진 지역의 경우 어업 조업중지로 어획량이 줄었다. 숙박업자와 자영업자는 지역축제와 관광업 중단으로 장사를 못 해 너무 힘들다. 2개월 동안 손님 한 명 제대로 없었다”라며 경북지역 실태를 토로했다.

이어서 이용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수급권자 가족도 어렵다. 선별식 지원은 곤란하다.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명동 경북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람은 그 상황이 되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절박한 사람들은 몹시 어렵다. 정치와 행정은 이런 절박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라며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정부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 즉각 시행, ▲경상북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21대 총선에 나서는 경북지역 모든 국회의원 후보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별 지급 방식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별자를 지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적 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상북도 대변인실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경상북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30일 기자회견에 이어 단체 대표자들이 경북도청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선별 지급은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포항시 김상헌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5분 발언에서 “경북도민 270만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면 소득 85% 이하의 선별 지급 방식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효과가 있다. 이번 추경예산인 경북 민생경제예산 3,812억 원 중 2,700억 원이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가능하다”라며 경상북도 도지사에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요구했다.

때마침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책정해 지급한다고 발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의회 도의원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강한 요구에 대해 경상북도가 성실하게 집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