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투표 참여 의향 결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19세 이상으로 조사(실제 투표율은 58%). 중앙선관위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4월 5~6일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2차)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6%에 이르렀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79%였다. 적극 투표 참여 희망은 70세 이상에서 90.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18~29세에서 60.4%로 가장 저조했다.

후보 선택 기준은 31.1%가 소속 정당이라고 답했다.

투표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은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35.1%)’였다. 다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9.9%였다.

앞서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장갑 착용과 1m 거리 두기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유권자들의 감염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별 없이 사회적 약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은 4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율은 자폐성 장애 63.9%, 지적 장애가 23.3%에 이른다며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열 씨는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없어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활동으로 개선 사항을 계속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담당자는 “도선관위에서 2월 발달장애인 모의 투표 체험을 시행했다”며 “도내 장애인 모의 투표 시행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관련해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못한 투표소에서는 영상 통화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시 이동 편의 차량을 운행 중”이라고 했다.

장애인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신주희 씨는 “투표용지 옆에 각 후보의 사진을 넣어 달라고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후보자도 누구나 알기 쉬운 온라인 선거 공약 자료를 제공했으면 한다”라며 “장애인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참여 연령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선거 관련 계기 교육 어려워”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이상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선거 운동 시점에 만 18세가 지났으면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선거 관련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김 모 씨는 “코로나19로 휴교 기간이 길었다. 온라인 개학으로 혼란한 상황”이라며 “첫 투표를 앞둔 학생들에 대한 선거 및 참정권 교육은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선거 홍보 영상을 도교육청으로 전달했다. 선거 교육 자료가 학교로 제공됐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케이블방송, SNS, 유튜브, 한국선거방송 등에 송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경북지역 각 구·시·군 읍면동별 현수막 1매씩 게시했다. 학생이 아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물 외 선거 관련 개별 안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경북지역의 만 18세 인구수는 2만 7천 명이다.

구미 지역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 최현욱 씨는 “선거권은 단지 주어지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라며 “선관위가 예산을 들여 수많은 선거 교육 자료를 만들었지만,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정부, 선관위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바로보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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