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13일,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정다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와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420경주공투단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두 후보 측과 각각 진행되었다.

이날 대표단은 “장애를 문제로 정의하고 억압했던 구시대 법을 청산하고,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21대 입법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혜강행복한집, 경주푸른마을 등 수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경주에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두 후보 측에게 “수용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420경주공투단은 21대 입법 제·개정 및 주요 정책요구안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노동권 보장, ▲중증중복장애·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 위기 시의 장애인 안전 보장 대책 등을 제시했다.

경주지역 정책요구안으로는, ▲인권유린·범죄 시설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 ▲경주 시내 장애인수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경주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종합 계획 수립,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재난 대응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지진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일상에서 촘촘히 보장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및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보장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제대로 작동되는 권리 보장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공보물, 투표용지 등 선거 정보가 글자로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등 누구나 알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왔던 내용인 만큼, 요구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경주지역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해 왔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해결과 지역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경주지역 탈시설 정책 추진과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외치는 포항지역 당사자들의 요구도 당내에 함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