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총선에서 “노동자의 계급투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 위기를 극복”하고,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존중ㆍ적폐 청산ㆍ반전평화 국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 지지 선언과 함께 후보 108명을 추천했다.

또한, 21대 총선을 맞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 등 민주노총 21개 요구안을 지난 2월 공개한 바 있다.

경북지역 민주노총 21대 총선 지지 후보는 경산시 민중당 남수정 후보, 경주시 정의당 권영국 후보, 포항시 남구울릉군 민중당 박승억 후보, 포항시 북구 정의당 박창호 후보 등 총 네 명이다.

경산시 남수정 후보 선거를 지원했던 민혜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경북은 정책보다 정당을 보고 지지를 정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 유권자를 많이 만나서 후보와 당 정책을 소개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많이 만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소수정당은 공보물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정책을 홍보하는 데 취약하다”며 “선거법 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민혜경 지부장은 “돌아보면 조합원분들과 정말 진심을 다해 선거 운동을 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진심 다해 유권자들과 만나 보람 있고 뿌듯한 시간이었다”라며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4월 15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자의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안내했다고 홍보했지만, 노동자의 참정권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바우처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투표 시간 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기회에 모든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민주노총 4.15 총선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https://vote415.kctu.org

■ 전태일 2법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노조법 2조 전면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

1) 비정규직 고용 형태 따른 불평등 해소,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2) 산별교섭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 교섭(산별교섭) 촉진
3) 교육 교육불평등 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4) 건강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치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 
5) 노후 노후 소득보장 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6) 주거권 전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 제한, 세입자 주거권
7)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 재벌 체제 청산, 재벌 독점 바로 잡는 민중 입법 14대 요구
8)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21대 총선 요구안에서)

21대 총선 민주노총 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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