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맥스터) 7기 추가 건설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전소재공무원노동단체협의회(이하 공노협)는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이행”을 산자부에 촉구했다.

23일 공노협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방폐장 유치 경주시 주민 투표 당시 산자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의지조차 없이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막장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노협은 지난 6일 울산 북구 주민 5만여 명의 참여 속에 치러진 ‘월성 원전 핵연료저장시설추가건설 찬반투표’에서 “94.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공론화 당사자인 월성원자력본부는 “직원과 예산을 동원한 맥스터 찬성 홍보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주시장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론화의 정당성과 중립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해술 민주노총경주지부장은 “맥스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주시민들의 가족·친구·동료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장은 공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원전 소재 지역 공무원 동지들이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경주지역 투쟁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묘덕 공노협 회장은 “경주시가 ‘찬핵 강사’를 섭외해 교육하는 것에 노조가 항의했다. 오늘 오전 경주시가 핵발전소 위험을 알리는 교육도 열겠다고 약속했다.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 공무원노조도 맥스터 반대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는 만 19세 이상 경주지역 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22일 시민참여단 165명을 선정했다. 오는 27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있다.

실행기구는 지난해 11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위)와 경주시의 협약 체결로 출범했다. 6월 말까지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재검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월성원전핵쓰레기장추가건설반대경주시민대책위는 “월성 원전 맥스터는 불법 핵쓰레기장”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공론화를 반대한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영구 가동 정지한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월성 2·3·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2018년 월성 2·3·4호기는 국내 경수로형 핵발전소 20기 전체 보다 핵분열 및 방사화 생성물은 ‘약 3배’, 삼중수소는 ‘약 2배’, 전체 기체 방사성물질은 ‘약 2배’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월성 2·3·4호기가 배출한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전체 발생량의 32.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