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원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시설) 내 아동 감금·학대 사건 제보자를 가해자로 내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소규모 보호시설에서 또다시 학대 당해)

학대를 주도한 설립자가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제보자를 맞신고하자, 이를 근거로 두 기관이 ‘공익제보자 가해자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14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장애 아동 학대 사건 은폐! 공익제보자 탄압! 포항시 및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공익제보자가 지도·감독 주체인 포항시에 수차례 문제를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했다. 아동보호시설이 아동학대 시설임이 드러난 것은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포항시가 책임회피를 위해 제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시와 경북동부아동보호기관이 노골적으로 공익제보자를 탄압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장은 “포항시는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지자 제보자에게 조용히 넘어갈 것을 압박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며 “문제를 고발한 제보자는 가해자로 내몰렸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상대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포항시 역시 최근 포항시의회에 해당 사건을 설립자와 제보자 간 쌍방 신고 사건으로 보고하여 ‘공익제보자도 신고당한 학대행위자’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해수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한 명의 공익제보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힘없는 이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용기 내어 고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포항시의 공익제보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김명동 포항시민연대(준) 위원장은 “공익제보는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보호하고 권장해야 한다”며, “포항시는 은폐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포항시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시정되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이하 영덕대책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영덕사랑마을은 영덕군 소재 장애인 시설로,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사건과 유사하게 공익제보를 통해 학대 사실이 드러난 곳이다.

최인엽 영덕대책위 공동대표는 “영덕사랑마을에서도 시설 내 학대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지만,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탄압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쫓겨났지만 재단 이사장이 영덕군에 승인을 요청해 다시 시설장이 되었다. 이사장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해당 인물을 사무국장에 앉혔다”며 “지방 토착세력과 행정기관의 유착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은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장은 “포항시는 왜 5세~10세 사이의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와서 학대당했는지, 먹지 않아도 될 정신과 약물을 먹고 장애진단을 받았는지 제대로 살펴야 했다. 그러나 문제를 고발한 제보자만 재판장에 서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끈질기게 문제 삼고 포항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공익제보자 학대행위자 지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기관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