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자동차, 코로나 이후 세계, 복지국가 주제로 토크콘서트, ‘지역 노동운동의 미래’ 모색

 

21일, 민주노총 경북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철강산업의 현황과 도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특별기획-지역 노동운동의 미래’란 내용으로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제로 4회에 거쳐 토크콘서트를 기획했다.

이날 첫 번째 토크콘서트에서 발제를 맡은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2010년 이후 전자산업을 제외하면 장기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철강산업은 2010년, 2011년 매출액 증가율이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이후 철강 수요 증가는 건설경기의 단기 회복과 반도체 산업 투자 회복에 따른 현상”이라며, 국내 철강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조선 산업 산출 감소, 2015년 이후 자동차 산업 정체, 2018년 이후 건설업 정체 등을 언급했다.

남종석 연구위원은 철강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요인에 대해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 4사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보다 낮다.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형자산 투자에서도 2014년 이후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철강 생산 과잉으로 투자 회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판매되는 3천5백여 개 강종 중 75%는 최근 20년 사이에 새롭게 나온 제품들이다. 가전, 항공, 건축, 모빌리티 분야에 이르기까지 신소재 활용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조강 분야에서 나노테크놀로지 활용, 경량화 지속으로 철강산업은 첨단화되고 있어 진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철강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또 다른 요소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종석 연구위원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 자신들이 경쟁력이 있으니 후발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현실화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모든 국가의 주요 과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강재 수요 감소, 공급과잉, 중국의 대형화 저가격화 압력과 탈세계화와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규제 강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철강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철강산업의 첨단화와 소재 산업으로의 진화, 제조혁신과 친환경 조강생산 과정 구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저감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 철강산업에 대한 현주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철강산업 리사이클링 관련 사업, 고로와 전기로 사업에 대한 특성 등에 논의와 함께 조강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와 핵발전과 화력발전,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산업 연계 문제 등도 함께 토론됐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김태영 본부장은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해”라며 “지역에서도 산별 조직과 지역지부가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고민 중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도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행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본부에서도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외친 그 목소리를 오늘에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전태일 3법의 제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노조 할 권리를 전면화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길을 위해 올 하반기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북본부는 지난 5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정제와 지역 대응 방향과 관련한 긴급토론회’와 5월 26일 ‘경북노동운동 30년 민주노총 경북본부 2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두 번째 토크콘서트는 ‘한국자동차산업 전망과 노동조합의 정책 모색’이란 주제로 포항공과대학교 김철식 교수를 초청하여 8월 24일 오후 4시 경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다.

8월 25일 오후 1시에는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양대학교 이도흠 교수를 초청하여 ‘코로나 이후의 세계-현재의 모순과 진보 운동의 지향점’이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같은 날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현재적 문제’를 주제로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이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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