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와 학교 교육 정상화 요구

 

5월 13일,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자료 사진
▲지난 5월 13일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자료사진.

15일, 경주 S 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능경기대회 개선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학생의 죽음에도 ‘3년 이상 대회를 준비해 온 선수들이 땀과 노력,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찰 없이 대회 진행을 결정했다며 항의했다.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미래를 여는 천년 전북, 기술로 꽃피우다’라는 표어로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열렸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자동차 정비 등 50개 직종, 1,77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죽음을 성찰하고 직업계고등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는 가늠자 구실을 해야 한다’라며, ‘2007년 고 황준혁 학생, 2020년 4월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교육부의 관리 감독 방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반이라는 특정 집단에 예산과 교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기능반 학생은 실적을 내기 위한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게 하고, 직업계고등학교 다른 학생은 학교 교육에서 소외받았다’고 지적하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기능대회 입상 성적으로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 학교의 민낯이 대회 현장에 투영되고 있다’라며, ‘산업화 초기의 기술이 꽃피운 기능대회는 이미 저물었다.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꽃피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두 학생의 죽음에 대해 애도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 △기능경기대회 개선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 △기능대회 보상제 폐지, △학교 실습환경 조성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김경엽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잘 모른 것 같다. 위험 상황 속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개선방안 공문만 내고 이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없다. 기능대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학교 문화조차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깊어져 있다”라며 “기능경기대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 중이던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전국 단위 9개 단체와 전교조 경북지부 등 지역 49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다.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포스터. 그림 기능경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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