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경상북도의원과 공동으로 ‘경북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관련 미작성 비율이 11.8%,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비율이 24.3%로 나타나 가장 기초적인 노동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 73.6%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26.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시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연봉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 역시 15.6%로 나타나 단시간 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는 57.4%가 숙련기술이 필요한 업무, 51.1%가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 45.5%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고 응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업무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식하는 차별 내용 중에는 ‘정년보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크게 느낀다(22.7%)고 응답했으며, 기본급(19.0%), 수당(14.8%), 호봉(14.1%), 휴가(14.3%) 순으로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2%가 현재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8%는 6개월 미만, 17.1%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29.9%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이르는 65.8%가 2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에 내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0.5%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의사도 74.6%로 나타났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워서’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힘들거나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15.1%였다. 기타 의견으로 ’노동조합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동조합 가입에 있어 접근성 문제가 과제로 제출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 유형 비교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자의 경우 정년보장과 호봉, 기본금 차별에 각각 20%를 조금 웃도는 고른 응답을 보였다. 노동조합 비가입자의 경우 정년보장에 60%를 넘는 응답을 보여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어려움 유형에 대한 응답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자의 경우 30% 정도가 해고 위험을 꼽았다. 노동조합 비가입자의 경우 약 40%가 해고 위험을 선택했다. 다음 순으로 직장폐쇄 위험, 무급휴직, 급여감소를 꼽아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비스업(29.9%)과 단순노무종사(29.0%)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노동시간에서는 전일제 근무자가 많았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이 계약서상에 많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계약 기준보다 적거나 더 많은 경우도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30.3%), 무기계약직(28.6%), 용역(22.9%)이 높게 나타났고, 근무형태별로는 주간 근무자(76.0%)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2교대(7.3%)에 이어 야간근무만 한다는 응답자도 4.8%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일상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해고 위험과 급여감소, 직장 내 강압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노총의 적극적 역할과 대통령의 비정규직 관련 약속 이행을 주문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주기적인 비정규직 실태조사,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 도구 개발, 대규모 실태조사 필요성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의 협조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대구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책 제언에서는 지역 노동정책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 행정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이 제시되었다.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자체의 노동정책 계획과 진행에서의 노동 참여 확대 등 노동 참여 활성화와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김준열 도의원이 좌장으로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서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실장이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철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제출한 ‘경북지역 노동 실태와 정책 제언 : 타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자료를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경호 노무법인참터 공인노무사의 ‘경북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 및 경북지역 노동 실태와 정책 제언’에 대해 토론했다. 김현우 경상북도 일자리경제과 팀장이 ‘경상북도의 노동정책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기울어진 지방정부 노동사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했다.

이번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는 2020년 7월부터 9월 16일까지 경북지역 5개 시 지역(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에서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