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참위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시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참위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시라!
  • 고재성
  • 승인 2020.11.1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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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에 진도 맹골수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학살극이었다. 나는 2009년 시월에 있었던 일제고사 폐지 싸움으로 감봉 2월에 신안흑산중학교로 좌천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2013년에 진도실고로 돌아와 2014년 4.16을 맞는다.

그날도 여느 때 같았으면 5시부터 읍사무소 네거리에서‘18대 부정선거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을 외칠 판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끝나자마자 진도실내체육관으로 갔다. 생존 노동자 두 분에게 침몰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이틀 뒤 교감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고는 학살이라 단정했다.

구조는 방해하고 책임회피와 세월호 수업까지 막는 박근혜 일당의 만행을 보고 전교조 조합원인 이민숙 교사가 청와대에 항의하는 교사선언을 제안하자 나는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5월 13일, 43명의 전교조 조합원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문을 게시한다.(관련 교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월 12일 3시에 있을 예정이다.)

그 뒤 2014년 12월 31일부터 매년 마지막 날 <팽목항 해넘이굿>을, 1월 1일 아침에는 <해맞이굿>을 팽목항 등대와 세월호 조형물 앞에서 진행해왔다. 2015년부터 전교조 안에 ‘4.16특별위원회’(이하 4.16특위)가 생기자 자연스레 전남지부 4.16특위장을 맡았고,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팽목항 기다림의 예술마당, 세월호 인양 뒤부터는 기억예술마당을, 지금까지 예순세 번째 진행해오고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이 있었고, 마침내 지난 2017년 3월 1700만 촛불은 박근혜를 파면했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지시했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고 김초원, 고 이지혜 두 분의 희생을 인정했다. 나는 환호했다. 곧바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인‘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구성되었다. 나는 ‘선조위’를 통해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와 모든 관련자를 처벌할 줄 알았다. 그러나 ‘선조위’의 조사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진상 규명은커녕 세월호 선체를 어디에 거치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를 보자. ‘사참위’는 ‘선조위’와 마찬가지로 조사 기관이다. 그간 ‘사참위’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 고작 한다는 것이 고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가 온몸으로 집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에 대한 출판과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과, 교신 내용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밖에 더 있는가? 그런 껍데기 기구의 기한이 12월이면 끝나는데 가협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협과 4.16연대가 찬성한다고 해서 무용지물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78석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다른 당의 힘도 필요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결단하면 된다. 그 쉬운 것을 놔두고 10만 국민청원이 무엇이고 진실버스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한다. 국회? 필요 없다. 검찰? 윤석열은 작년 11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니 결과가 뻔하지 않은가? 그들이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을 믿으라는 것은 생선을 앞에 둔 고양이를 믿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만 결단하면 된다.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는 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 진상 규명을 주저하는가? 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천안함 학살과 세월호 학살극을 가장 먼저 해결할 줄 알았다. 왜냐하면 두 참극이 모두 이명박근혜 적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1월 9일, 청와대 앞 김성묵 씨의 단식농성이 31일째를 맞았다. 이날 김성묵 씨를 응원하며 21일 째 점심 단식을 진행했다. ⓒ 고재성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청와대 앞에서 31일째 단식하고 있는 세월호 피해 생존자 김성묵 씨(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도운 그를 나는 영웅이라 부르고 싶다.)를 만나시라. 그와 시민들이 외치를 소리를 직접 들으시라. 월북 공무원의 아들한테 답장할 시간은 있어도 31일째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는가? 한 달이 넘도록 한사코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고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시간이 없다. 공소시효가 코앞이다. 사참위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시라.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시하시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당장 만드시라!

 

2020년 11월 9일

전교조전남지부 4.16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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