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산단구조고도화"



공장부지의 상업용 전환을 골자로 한 구미1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KEC 폐업설'로 번지고 있다. (주)KEC는 구미공단 1호 기업이라 불리우며 40년 이상 가동중인 반도체 기업이다.

KEC는 공장부지 일부에 대형백화점, 레지던스 호텔, 전통먹거리타운 등을 망라한 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배경이 된 것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이른바 '구조고도화'다. 노후화된 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재편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대규모점포를 허용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라는 본래 알려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부지의 상업용지 전환, 폐업과 정리해고 부를 것"

최근 한국산단공은 11월 28일까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신청 공모를 냈고, KEC는 2012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장부지의 상업용지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KEC지회와 민주노총 구미지부는 "개발차익을 노린 업종변경"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사회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측이 KEC 폐업 우려가 큰 이유로 든 것을 일곱 가지다. 첫째, 반도체 제품은 진동과 먼지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KEC 부지 절반이 넘는 땅에 대형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제품생산은 불가능하다. 둘째, KEC는 2011년에 '2014년 외주화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이미 75%는 외주화되었다. 셋째, 구조고도화 해당 부지의 3공장을 작년에 이미 폐쇄했다.

넷째, 금속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사업장내 관리자들도 사원들에게 폐업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KEC가 자행한 두 차례의 정리해고(2012년, 2014년)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걸림돌을 사전에 정리하는 수순이다. 여섯째, KEC는 유해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로, 대형백화점과 호텔이 바로 옆에 지어진다는 것은 대형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일곱째, 1공단내에는 한국전기초자, 방림, 오리온전기, 구LG전자 등 폐업으로 빈 공장부지가 많은데도 KEC가 구조고도화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또 금속노조측은  제조업의 공동화로 이어진 구로디지털단지, 돔구장 건립을 위해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 전원을 정리한 부산 풍산마이크로텍의 사례를 들며 구미에 똑같은 사례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미시의 용도변경 허가 여부가 관건... 범시민운동 전개될 듯

금속노조는 산단공이 대규모 점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정한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배제하겠다'는 공모지침을 세운 것, 구조고도화 대상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용도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것을 근거로, "구미시가 이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과 힘을 합친 KEC폐업반대 시민서명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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