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평등’ 경북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열려
‘평화와 평등’ 경북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열려
  • 김용식
  • 승인 2020.12.1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경북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과 경북시민인권연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더케이호텔 경주 원화A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 경북지역 인권 현안과 과제 발표에 나선 김신애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대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인권이 보편적으로 세계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 인권증진 책무가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애 대표는 “각각의 문제들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인권 의제를 바탕으로 운동할 단위를 만들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애 대표는 경북지역 인권 현안으로 ‘연이어 질식 사망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 등 노동권’, ‘대도시와 지방간의 의료 접근성 등 건강권’, ‘석포제련소, 의성 쓰레기산, 경북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해안침식 등 환경문제’, ‘아동·장애· 학생·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농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기후 생태 위기 대응’, ‘안전권’, ‘소성리 사드 철폐 등 평화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주민 배제 문제의 자치권’ 등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현황을 발표한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은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이며, 개별 차별 관련 법제 및 정책의 상위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오 팀장은 차별금지법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공공서비스 등 인간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무엇이 차별이냐라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며 ‘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통합적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드철회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원불교 교무는 자료를 통해 2017년만 해도 4월 사드 배치와 유류 반입, 사드 추가 배치, 공사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강현욱 교무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면서도 지난 11월 27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이를 막는 주민과 연대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배치로 소성리는 인권이 유린되고 일상이 무너졌다. 소성리에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가 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경북여성노동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주여성노동자회 이종표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이전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여성들에게는 일상이 재난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경제적 침체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어린이집 학교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고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재택근무로 인한 가사노동 돌봄 등이 가중되어 여성들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종표 실장은 “실태조사 결과 근무형태 변경, 임금 체불, 업무량 증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74.0%로 나타났다. 피해가 없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일상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장애인차별철페연대(준) 박재희 활동가는 ‘청도대남병원 사태를 기억하며’란 제목으로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현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정신병원 폐쇄 병동이었다. 지난 10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37.4%가 정신장애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도대남병원 폐쇄 병동에서 감염자가 확산하자 정부는 코호트 격리를 했다. 의료시설이었지만 환기시설도, 1인 1실의 격리도 불가능한 폐쇄 병동을 통째로 격리한 것은 사회가 수용시설로 추방한 사람들을 위험에 내모는 결정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경상북도가 강제했다”라며 “격리를 전제하고 대책을 만들면 인권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수용시설로 추방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참가자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 홍보와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지역별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과 영상교육 활용, 차별과 권리를 알아가는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미혜당학교 학생 의식불명 사고 등의 현안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지역 차별과 지역 내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인권침해 비호 문제 등을 토론했다.

또한,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의 필요성, 아동·소수자 인권·집단 내 약자를 쉽게 배제하는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활동가로서의 실천 방안, 활동가 소진과 재생산 문제, 인권단체로서의 실천 방안, 연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상북도 인권조례 개정과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출범식 이어져”

 

경북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을 마친 후에는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이어졌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은 지난해 11월 14일 경북지역 인권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처음 논의되어, 지난 2월 7일  ‘인권이란 이름으로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의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8월 19일 준비위원회를 공식화 하기로 논의 한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12월 8일 출범에 이르렀다.

출범 인사에서 김신애 대표는 “인권과 관련된 의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지역에서 고립된 사람, 외로운 사람, 시민과 단체가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인권연대회의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정종길 참소리 시민모임 회원의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김신애 대표의 출범 인사, 포항시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장차연, 장애인부모회의 축사, 조직 구성 등 규약 초안 설명, 활동 방향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15개 단체 35명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6 재경빌딩 203호
  • 대표전화 : 053-811-5115
  • 팩스 : 053-813-5116
  • 광고문의 : 053-811-511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주
  • 법인명 : 협동조합 경북미디어센터
  • 제호 : 뉴스풀
  • 등록번호 : 경북 아00279
  • 등록일 : 2013-10-07
  • 발행일 : 2013-10-07
  • 발행인 : 이전락
  • 편집인 : 김동창
  • 뉴스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pool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