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이 분리 조치? 영천팔레스원 인권 유린 사태, 영천시가 키웠다
부서이동이 분리 조치? 영천팔레스원 인권 유린 사태, 영천시가 키웠다
  • 박재희
  • 승인 2020.12.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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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차연, 영천시청 앞에서 ‘11년째 반복되는 영천팔레스원 인권 유린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영천시 사회복지과 “가해자 퇴출은 시설 측 반발이 심해 어렵다” 답변에 항의 쏟아져

 

최근 장애인시설 영천팔레스원의 거주인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영천시의 방치가 인권침해를 키웠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경북장차연)은 16일 영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팔레스원 인권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영천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16일, ‘장애인시설 영철팔레스원 거주인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진행 모습

영천팔레스원은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원 80명 규모의 장애인시설이다. 2009년에도 거주인 생활방과 여성 직원 기숙사 cctv 설치, 목욕탕 및 화장실 내 유리문 설치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김종한 경북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 종사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주인들에게 안마를 시킨다. 인권침해가 이 정도로 일상화되는 동안, 영천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며 항의했다. 이어 “팔레스원 사태는 관리ㆍ감독 주체인 영천시가 인권침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다. 영천시와 운영법인 창파재단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최초로 제보된 5월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영천시는 기본적인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은 지금 재단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침묵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만 남고, 운영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침묵의 수용소가 바로 영천팔레스원”이라며, “영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영천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장은 “거주인들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손을 빌려 매일 안마를 시켰다. 영천팔레스원은 운영진들의 왕국인가?”라며 통탄했다. 배 회장은 “거주인들은 언제까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갇혀 학대받는 삶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11년째 반복되는 영천팔레스원 사태, 끈질기게 파헤쳐서 영천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 이종광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장

경북장차연은 “범죄시설에 관대하고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해온 영천시의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벌, ▲학대시설 영천팔레스원 폐쇄 조치, ▲인권침해 문제를 반복해온 창파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관내 모든 장애인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원칙 마련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주최 측 대표단은 영천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영천시가 몇 개월 째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영천시의 소극적인 조치가 사태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측이 ‘가해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퇴출조치는 시설 측 반발이 심해서 조치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대표단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경북장차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영천시장 면담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영천시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창파재단과 영천팔레스원 운영진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들을 쫓아내고, 가해자들이 시설을 장악하는 형태로 권력을 유지해왔다”며, “영천시가 이를 수년째 방치한 결과 인권침해가 11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영천시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끈질기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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