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경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조치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17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논란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지역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현안에 대해 경주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쳐왔다고 입을 모았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경주시는 혜강행복한집 폭행 가해자인 전 원장에 대해, 사법처분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전 원장의 처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시설 행정을 장악했다”며 경주시의 늑장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이 사실은 공익제보가 있었기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이유만으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자, 경주시는 징계요구서를 통보해왔다. 원장은 재판중이라 안된다던 경주시 행정이, 공익제보자에게는 즉시 움직였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라며 규탄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이 경주시의 장애인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의 이름으로 거주 장애인들이 매 맞고, 감금당하고, 죽고 있다.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사람을 죽인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복지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학대시설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권리라고 외치는데 왜 경주시는 시설 이야기만 듣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는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범죄시설 조치 상황을 묻자, 보건복지부에 혜강행복한집이 시설폐쇄 대상인지 질의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에 확인하니 자세한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한다. 경주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복지부에 떠넘기고 손 놓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제부터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경주시민에게 잘못된 경주시 행정을 알리고, 장애인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다. 시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자”고 말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주시가 장애인시설 폭행가해자인 전 원장의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승인하고 그의 배우자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도록 현장을 방치했다. 시설협회 관계자들을 신임 이사 승인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자의 시설장 부임을 묵인하는 등 봐주기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경주시의 미온적인 조치가 범죄시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회피하는 동안,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학대 공간에 내몰린 거주인과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해야 할 경주시가 이들을 비호하고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투단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빠르면 내년 1월, 감사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설 인권유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탈시설 대책 수립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