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소식에 돌봄 노동자들이 떨고 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학생 돌봄을 지켜왔던 노력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떨고, 해고되거나 지자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학교 협력 돌봄 모델 신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학교 협력 돌봄 모델의 이름은 학교돌봄터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처럼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되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모델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고했지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 돌봄을 민간 위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나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학교돌봄터를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다.

26일 열린 2021년 돌봄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의 경우 비리와 파행 운영으로 얼룩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학교 돌봄교실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해 10여 년 동안 온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신동연 사무국장은 “돌봄전담사가 8시간 일할 수 있으면 교사가 부담스러워하는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의료공백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온 돌봄전담사를 교육부가 내팽개치려고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6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교돌봄터는 새로운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결정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나 처우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돌봄노동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를 지자체와 교육청·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여전히 지자체 이관의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전일 근무제(8시간 근무, 현재는 4시간 근무가 다수임)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하자”라고 경북도교육감에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