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주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주장  

 들판에 철탑 3기 계획된 구미 신동 주민들도 참여

 
"개별지역의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국 각지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위한 초고압 송ㆍ변전 시설 반대 전국 네트워크'(약칭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가 4일 낮 12시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참여 지역은 밀양, 청도, 구미, 달성, 북당진, 울진 등이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단순한 송전탑 반대를 넘어서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원개발촉진법과 물리력으로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대도시나 산업시설에서 쓰는 초고압전류를 시골을 통해 보내는 구조에 맞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분산형 에너지 개발과 대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제시

이들이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지역분산형 전원"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역내 자체 전력 조달에 유리하다는 점도 누누이 거론된다. 밤낮 없이 생산한 전력을 원거리로 공급하는 핵발전소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전력 조달 거리에 맞춰 전기요금을 설정하고, 특히 일반 가정에 비해 크게 낮은 대기업의 요금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이들은 주민 동의 없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에는 구미 지역도 포함되어 이 지역사회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전야에 밀양 너른마당에서 진행한 문화제에 신동 주민대표 3명이 참여했고, 이튿날 기자회견에는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참석했다. 

 

인동동 관내의 신동은 칠곡군 가산면에 연접한 동네로, 한전이 구미에 건설하려는 345kv 철탑 가운데 3기가 이 지역 들판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생존권 및 재산권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전이 주민 설명회를 건너뛰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신동 주민들은 그동안 '선로 지중화'를 요구했고 근래에는 "5공단 전력이 필요해서 송전선로를 까는 거라면, 5공단내 자가발전량을 늘리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9일에는 "고압 송전선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한전의 내부 문건이 드러났다.

한전 내부 보고서, 고압 송전선로의 심각한 유해성 뒷받침   

장하나 국회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765kv 송전선로에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평균 3.6mG(밀리가우스)의 수치가, 345kv 송전선로에서 40m 떨어진 지점에서 4.0mG의 수치가 나타났다.

노벨의학상 심사기관인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가 199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3mG에 노출될 경우 아동의 백혈병 유발률이 3.8배 가량, 4mG에 노출될 경우 각종 암의 발병률이 5.6배 가량 증가한다. 1mG도 림프종 발병률을 5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자파다.

예전에도 고압 송전 또는 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연쇄 사망하거나 가축이 불임을 겪는 현상이 자주 거론되었다. 이날 회견에서 밀양 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고압 송전시설이 취소된 사례들을 수집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풀e 편집부 newspo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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