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맞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경주행동)이 1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4만여 실향민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우리는 지난 10년간 핵사고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유일하게 수명 연장한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그 충격으로 통제 불능인 상태에서 2, 3, 4호기가 차례로 폭발했다”라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월성원전의 위험도 1호기가 끝이 아니라 2, 3, 4호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탈핵경주행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의 시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비유했다.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수출에 취해 원자력 르네상스만을 외쳤다. 원자력 안전 신화를 우리 사회에 강요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안전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탈핵경주행동은 STX엔진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한 ‘비상발전차량’이 불량으로 드러났으며, “수소 폭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소제거장치(PAR)도 성능 불량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폭발 방지를 위해 격납건물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방사성 가스를 필터로 여과해 배출하는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사업을 철회했다.

탈핵경주행동은 CFVS를 월성 1호기에 설치하던 2012년 당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에 구멍을 뚫어 9년째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걸 핵폐기장반대양남면대책위 사무국장은 “바닷가 주민들이 갑상선암을 앓고 있지만 (인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삼중수소 피해를 거론하니까 경주시장은 ‘삼중수소 얘기하면 해산물 못 팔아먹고 결국 주민들 손해 아니냐’라고 했다”며 “경주시장이 진정 주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핵경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후 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중단 약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3년 4월 자동 폐쇄’를 앞둔 고리 2호기에 대해 지난해 수명연장 신청 기간 1년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산자부는 올해 2월 27일 사업 백지화가 예견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현재까지 폐쇄된 핵발전소는 2기(월성 1호기, 고리 1호기)다. 반면, 신규 건설이 결정된 핵발전소는 총 8기다.

탈핵경주행동 공동대표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노동조합에서 아무리 임단협을 잘 해도 핵사고가 나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 좋은 기술력으로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지진을 막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하다는 핵발전소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연합, 겨레하나, 한살림경주 등 탈핵경주행동 소속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노후 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중단 법제화, ▲맥스터 건설 중단과 공론 조작 진상조사 실시,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관련 전면 조사 실시, ▲핵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경주시에 요구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8년째 천막농성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주민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얘기만 한다. 아이들 키우며 사는 부모는 정말 힘들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핵발전소가 있는 한 이런 위험한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싸우고 있다. 함께 싸우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