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장애인 학대 시설 봐주기 관행 끝내야” 420경주공투단 공익감사 청구
“경주시 장애인 학대 시설 봐주기 관행 끝내야” 420경주공투단 공익감사 청구
  • 박재희
  • 승인 2021.03.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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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경주공투단, 12일 ‘경주시 범죄 시설 봐주기 행정’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혜강행복한집·경주푸른마을 집중 감사 동안 ‘범죄 시설 폐쇄’ 촉구하며 집중 티케팅 진행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2일, 경주시를 상대로 ‘범죄 시설 봐주기 행정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이날 공투단은 서명운동으로 모인 1,901명의 시민 연서명과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12일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시 범죄 시설 봐주기 행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420경주공투단

경주는 2008년 경주푸른마을 14세 장애인 청소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시설 내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공투단은 ‘시설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이유는 경주시의 봐주기 행정’ 때문이라며, 경주시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지적해왔다.

공투단은 감사원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들이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거주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설립 및 운영원칙에 의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조치하는 것이 경주시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범죄 시설 봐주기·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혜강행복한집’ 사태의 경우, 2019년 공익제보를 통해 전 원장 정 씨의 거주인 폭행이 발각되자 정 씨가 사퇴하고 그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논란이 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임원의 임면은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임원 개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혜강행복한집 내에서 추가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주시는 가중 조치 규정까지 위반하며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면서 ‘범죄 시설 봐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공투단은 “경주시의 범죄 시설 감싸기 논란은 의혹이 아닌 민낯”이라며, “경주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동안 범죄행위를 한 법인 운영자·설립자 일가는 사퇴 후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친인척 및 측근들로 이사진을 변경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법처분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주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회피한 결과, “거주인들은 끊임없이 학대 공간에 내몰렸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문제 제기에 나선 공익제보자만이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키워온 경주시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범죄 시설 봐주기 행정의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시설 인권유린 문제가 계속되자, 경상북도는 주요 문제 시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주푸른마을·혜강행복한집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15일~19일, 공투단은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범죄 시설 폐쇄를 촉구하며 집중 피케팅에 돌입했다.

 

 참여자들이 ‘혜강행복한집 당장 폐쇄하라’, ‘비리 천국 거주인 지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420경주공투단

피케팅 첫날인 15일. 공투단 소속 단체들은 경주시청과 경주푸른마을 앞에서 차례로 집단피케팅을 진행했다. 공투단은 감사 일정에 맞춰 경주시청 앞 피케팅을 지속하고, 혜강행복한집 방문이 예정된 16일 오후에는 시설 앞에서도 피케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투단은 “장애인 시설이 설립자들의 왕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범죄 시설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이었을 뿐인 범죄 시설은 폐쇄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탈시설 권리 실현과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주시 상대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420경주공투단 소속 참여자들이 경주시청 앞에서 범죄 시설 폐쇄를 촉구하며 집중 티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420경주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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