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국립공원 추진
울진군 국립공원 추진
  • 김신애
  • 승인 2021.03.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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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ㆍ환경 분쟁 예측된다”

 

울진군이 왕피천과 불영계곡을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울진군에선 이미 연구용역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다. 자체 예산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보고회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울진군에서 국립공원으로 추진할 예정인 왕피천과 불영계곡 일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생태 보존지역으로 이미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 환경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광리 일원은 산림유전자보호림(1,610ha)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강송면과 북면 일대(14,188ha)는 환경과 동반 적응을 통해 진화되어온 생물 다양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 토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만큼 생태자원의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울진 왕피천. 사진 출처=울진군청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발전과 관광산업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벌어지는 마구잡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방안으로 국립공원화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포항mbc 뉴스의 울진군수 인터뷰를 보면 국립공원 지정 추진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울진군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개발도 할 수 있고, 개발도 국비로 하니까”라고 했다. 결국,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주민들도 찬성, 반대로 나누어져 지역 갈등이 예측되었다.

찬성 측은 ‘관광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경제발전’이라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다고 보도되었다. 발전과 재산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인터뷰만 방송에 보도되었지만 사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사안이 얽혀 있다. 단순하게 찬성, 반대 의견만 제시하여 보도한 방송은 문제가 있다. 주민의 삶을 깊이 있게 살피고 사안을 다루어야 함에도, 이슈만 생산하는 방송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어찌 되었거나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울진군의 의도는 개발과 발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평생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 듯하다. 환경 보존이라는 타이틀의 국립공원 지정은 오래도록 산 아래서, 산과 함께 살아온 이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다. 이를 단순 재산권 침해라고 ‘이권’ 때문에 반대한다고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삶터에서 주민이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방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행정은 주민들의 뜻을 구하고 잘하도록 하여,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된다. 90년대식의 개발 논리로 먼저 나서서는 곤란하다.

울진의 산림과 바다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인간의 간섭에서 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출처=포항MBC 뉴스 유튜브 화면 스크랩
출처=포항MBC 뉴스 유튜브 화면 스크랩

 

글 / 김신애 울진사회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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