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경주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등 범죄시설 폐쇄와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주는 수년째 사회복지법인 운영 장애인시설의 학대와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4일 경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시설 그 자체가 제도적 학대”라며 경주시장이 범죄시설 현안 해결과 장애인 정책 변화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수용시설 구조의 해체 없이 범죄시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송정현 공투단 공동대표는 “경주시는 범죄시설을 폐쇄하기는커녕 봐주기 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반복되는 인권유린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당연한 요구를 언제까지 이렇게 소리쳐야 하는가?”라며 경주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시설은 시설일 뿐, 좋은 시설은 없다. 우리가 뭉쳐서 범죄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구분도 필요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종한 공동대표는 “최근 경주푸른마을 앞에서 피케팅을 하며 만난 주민분들께서 이 시설이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셨다.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누가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설이다. 이곳에서 수년째 학대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수명은 매우 짧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열댓 명씩 한방에서 같이 생활한다. 사회는 이것을 복지라 말하며 시설에 가서 장애인이 행복할 거라 말한다. 감히 장애인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목소리 높였다.

배예경 공동대표는 “고작 범죄시설 하나 폐쇄하지 못하면서 경주시청을 지키고 있는 시장, 공무원들은 각성하라. 우리는 절대 자녀들을 그런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분노했다.

이어 “내 자녀가 30대가 될 때까지 경주에서 지내는 동안, 이곳 어디에도 맘 편히 누울 자리, 일할 자리 하나 없었다. 그저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어 온갖 비리와 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경주시의 현실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책임지고 범죄시설 폐쇄와 발달장애인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단은 “수용시설은 지난 수십년 간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시설에서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가 반복되어도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시설은 유지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시설의 해체 없이 거주인 인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시설들이 사법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경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주시 행정이 범죄시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경주시 행정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월 12일,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상황이다.

한편 공투단은 이날 오전 11시, 경주역 앞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월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건 2심 선고에서 공익제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가운데, 공투단은 ”공익제보자의 지위와 고통을 외면했다“며 재판 결과를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건’ 2심 판결이 남긴 것)

참여자들은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침묵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공익제보자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4월 29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공투단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비용 모금을 진행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위 인정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 법률지원 모금 계좌 : 농협 352-1672-7309-53 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