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학대 조사를 방해한 영덕군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A 씨를 고발하고 나섰다. 15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경북장차연)와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는 영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해 장애인시설 영덕사랑마을을 방문했다. 그러나 공무원 A 씨는 조사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경상북도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탁·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지난해 관내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해 조사 방해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해당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서, 사건의 배경에 영덕군과 시설운영법인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 씨가 영덕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원과 운영위원,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인사위원으로 법인 운영 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A 씨 개인의 일탈 행동일 수 없다”며, “이 문제가 영덕군의 봐주기 행정 및 법인과의 유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사회복지재단과 산하 시설에서 이사장의 비위행위, 시설 거주인 학대와 인권유린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이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을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영덕경찰서 역시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김종한 경북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탐관오리도 이런 탐관오리가 없다. 시설거주인의 인권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재단 편에 서서 시설을 옹호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내부가 썩어 곪았다면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경상사회복지재단 사태가 썩어 곪지 않도록 우리가 투쟁해서 바꿔내자”고 밝혔다.

최근 영덕사랑마을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비판도 이어졌다. 영덕사랑마을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이 탈시설 대책 없이 시설에서 퇴소 처리된 후, 실종 수십여 일 만에 집단 구타를 당한 채로 발견된 것. 특히 거주인 퇴소를 추진한 시설장이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무경력자임에도 공무원 A 씨가 위원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시설장은 부적절한 임용절차가 확인되어 퇴직 처리가 되었으나, 최근 법인 인사위원회가 다시 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현 공동대표는 “영덕사랑마을에서 살고 있던 발달장애인이 대책 없이 쫓겨났다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돌아왔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공익제보자는 탄압받는 것이 영덕사랑마을의 현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사람이고 이 나라 국민이고 경북지역의 도민이다. 끝까지 싸워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을 되찾자”고 발언했다.

배예경 공동대표는 “경주, 영덕, 포항, 영천, 경산 할 것 없이 경북 곳곳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격리하고 가둬둔 결과다. 누가 무슨 권리로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고 시설에 가둘 수 있단 말인가”라며 수용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또한 “영덕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공무원은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촘촘하게 살피고 동네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정작 영덕군도, 영덕경찰서도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다. 재단과 시설이 거주인의 인권을 방치하고 멋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영덕군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당일 청 내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영덕경찰서 측이 행사를 제지하고 채증을 지속하자, 참여자들과 경찰서 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참여자들은 “우리를 쓸데없이 공격하고 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보고 똑바로 조사하라”며 항의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영덕군청 앞에서 '경상사회복지재단 사태 봐주기 행정 규탄' 피케팅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경상사회복지재단 인권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영덕군을 상대로 대응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