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함께 살기 위해 싸우겠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투단 출범
“안동에서 함께 살기 위해 싸우겠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투단 출범
  • 박재희
  • 승인 2021.04.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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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선포식 및 안동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려
“한 번 더 집회하면 보조금 환수” 각서 강요, 과거 안동시 갑질 논란
안동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조차 “어렵다” 답변… 대표단 거센 항의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즈음하여 안동시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기구가 출범했다.

안동지역 장애·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10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420안동공투단)은 29일 안동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가 장애인 권리 보장 3대 정책요구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선포식 및 안동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420안동공투단)

현재 안동시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대중교통)이 19대 운행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동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19대로 2020년 기준 법정 대수 34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저상버스 역시 전체 시내버스 중 15대에 불과해 운행률이 극히 저조하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안동시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 이에 공투단은 “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이 10년 넘게 이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규탄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안동시가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방향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호 420안동공투단 공동대표는 “안동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이동권·자립생활 등 모든 면에서 안동시의 장애인 정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차량이 부족해 예약조차 어렵고, 저상버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3년 전, 안동시는 한 번 더 집회를 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집회에 나온 회원들을 고소하겠다는 말에 불이익이 갈까 봐 내가 대표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동시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안동에서 함께 살기 위해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용준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은 “안동시가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뭉쳐서 싸우면 얼마든지 안동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포항공투단도 언제든지 달려오겠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의 삶 자체가 투쟁이라 생각한다. 앞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당사자들의 투쟁은 더 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도록 만드는 길이다. 그 길에 민주노총이 늘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김준호 420안동공투단 공동대표, 하용준420포항공투단 집행위원장,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안동지역 정당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전교탁 정의당 안동시창당준비위원장은 “안동시는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고작 15대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안동시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라며, “정의당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힘을 모았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당 공동위원장은 “안동녹색당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 의제”라며,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있는 학부모, 과거 운전면허를 딸 기회가 없었던 60~70대 할머니, 강남에 중학교가 없어서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학생들이 타기 편한 버스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녹색당은 16만 안동 시민들에게 장애인 의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420안동공투단 출범에 전국 장애계도 힘을 보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은 “오늘 기차를 타고 안동에 왔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몇 년 전 안동에 왔을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며, “경상북도, 안동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권리를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상임공동대표는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안동은 아직도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없는)차별 버스를 세우고, 스티커를 붙이고, 쇠사슬 매는 5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안동에서도 차별 버스 5분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서울에서 함께 하러 오겠다”고 뜻을 전했다.

 

(왼쪽부터) 전교탁 정의당안동시창당준비위원장,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당 공동위원장,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후, 420안공동투단 대표단은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교통행정과 간 면담을 진행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등 3대 정책요구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이 예산 등의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자, 대표단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어 노인복지과장과의 면담에서는 공투단의 요구가 안동시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문제임을 전달하고, 탈시설·자립 생활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장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음 주까지 공투단의 정책 요구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키로 했다.

공투단 측은 “법조차 지킬 수 없다는 안동시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안동시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20안동공투단 대표단과 안동시 교통행정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420안동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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