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스스로 자세를 낮추길

 

 

 


최근 몇 년전부터 전국적으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에 보다 못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서는 과도하고 절차가 불합리한 인상에 대해 재의결 요구 혹은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의정비인상반대’ 정서와는 반대로 경쟁하듯 대폭 인상시켰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시민불만이 가중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구미시 또한 지난 2007년도 의정비를 무려 32% 인상하고,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의정비 상당액을 삭감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내년도 구미시 의정비는 다시 한번 큰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6% 인상하는 안을 대시민 여론조사에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13년에는 3550만원에서 3684만원으로 3.8% 인상된 금액으로, 4% 인상안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자 4%보다 약간 낮은 3.8%로 결정되었다.

현재 구미시 의정비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구미시는 3684만원으로 경주(3460만원), 안동(3474만원), 영주(3305만원), 김천(3420만원) 등보다는 높고, 도내에서는 포항(3700만원)만 구미보다 높으나 금액차이는 별로 없다.

만일 10월 31일 개최되는 3차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6% 인상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3905만원으로 이변(?)이 없는 한 도내 최고가 될 전망이다. 6% 인상자체도 최고 인상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미시의 6% 인상안은 201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이고,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8%임을 감안할 때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초에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의정비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미시는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과 지역섬유업체들의 공장정리 및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 가는데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한 것보다도 높은 6%씩이나 인상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이미 도내 9개 타시군(김천, 안동, 영천, 상주시, 군위, 의성, 고령, 칠곡, 봉화군)들은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의정비를 스스로 동결하였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시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의회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지역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시의회가 먼저 이러한 리더쉽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구미시의회-구미시민의 신뢰관계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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