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②] 디지털 전환, 노동 개입이 핵심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②] 디지털 전환, 노동 개입이 핵심
  • 뉴스풀
  • 승인 2021.06.01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전환, 노동의 대응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미래세대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책 개입해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해 대담과 토론 형식으로 정책교육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 TV’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후 위기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일자리보장제, 노동 정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세계 경제, 한국자본주의, 기후 위기와 노동의 대응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2.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3. 국가가 직접 공익 일자리를 수백만 개 제공하는 ‘일자리보장제’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4. 노동체제와 노동 정치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

5. 종합토론 :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시대, 노동의 대응 방향과 노동 정치의 과제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일자리 보장제, 노동 정치를 주제로 정했다. 복지국가, 대기오염, 산업재해, 교육혁명, 인권, 재난 대응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추가 제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물들은 고화질로 제작되었기에 TV나 스크린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며 “회의, 교육, 집회 등에서 적당한 길이만큼 주요 주제들에 대해 학습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관점을 취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으로 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동영상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1. 자본주의 디지털 전환의 배경과 실체
https://youtu.be/PVzZdYOorYY

2.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맥락과 국가 산업전략 및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 경향
https://youtu.be/lI5SC1L867E

3.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도전
https://youtu.be/hh2wKQLhMtg

4. 노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노조의 정책 개입 과제들
https://youtu.be/v_n-NrJt8ys

임운택 교수는 ▷자본주의 디지털 전환의 배경과 실체,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맥락과 국가 산업전략 및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 경향,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도전, ▷노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노조의 정책 개입 과제들이란 내용으로 주제를 풀어갔다.

임운택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디지털 전환의 배경과 실체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에 노동의 능동적 대응 필요

디지털 전환은 발굴되지 않는 수요를 채굴하는 과정

디지털화는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정식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맞다.

디지털화는 단순한 작업공정 개선이나 소비 촉진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화는 3차 산업인 IT 산업과 2차 제조업이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전략이므로 노동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와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 중 1등부터 5등까지는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다.

1등부터 5등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순이고, 그다음이 중국의 알리바바다. 7, 8, 9위가 berskhire Hathaway, Tencent, JP모건이고, 10위가 액슨 모바일인데 세계 10대 기업 중 유일한 제조업이다. 그것도 석유 추출 사업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보긴 어렵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 앞섰는데 지금은 디지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시장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화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일하고 소통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의 변화 과정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은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작업공정 과정이 바뀌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하는 방식 변화, 노동자 없는 공장에서의 대응, 교육과 재교육의 중요성 부각, 기술 발달과 필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수반된다.

자본은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증폭시키고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자극한다. 자본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위기 탈출구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살아난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살아난 경우가 많다. 이때 바로 디지털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생산성을 내니 좋은 일이지만 노동자로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생긴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앞의 기술 변화와 노동의 방식이 바뀌어 나가는 것, 숙련노동이 결합하는 총체적 과정을 일으킨다.

보통 4차 산업혁명하면 기술이 발전한 기술혁명의 결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술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심지어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도로 변화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큰 원인은 수요 부족의 문제이다. 디지털 자본주의는 채굴되지 않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 일부 맞춤형 주문생산이나 작업공정 단축, 생산방식 조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작업 과정에 디지털기술이 내화 되어 노동자도 그것을 습득해서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도 그에 따라 여러 수요 창출에 이끌려가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맥락과 국가 산업전략 및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 경향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높은 노동 숙련도를 요구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조업 청년 일자리 기대할 수 없어

대구·경북 지역에도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투입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다. 독일에서 산업 4.0을 하면서 전 세계 로봇투입비율을 평가했는데, 2016년도 자료임에도 전 세계에서 자동화 로봇투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었다.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스마트 공장 비율이 대구는 27.4%, 경북은 25.2%로 전국 평균 17.6%에 비해 매우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고령 노동자들은 은퇴까지 일할 수 있겠지만, 청년 일자리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 ‘3가지 가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기술 수준이 높아져 문제가 해결된다는 낙관론,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숙련노동자는 안정되고 소득이 보장되겠지만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나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큰일을 하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갖기 힘들 것이라는 양극화론이 있다. 끝으로, 일자리 소멸의 위협이 훨씬 강해져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3가지 가설은 다 현실이 될 수 있다. 노동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나라는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서 자본가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상황은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 플랫폼은 오늘날 우리가 배민, 쿠팡과 같이 어떻게 보면 외주화지만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업영역이 생긴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방식에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영역도 있지만, 이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인 경우도 많다.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확산하는 방식들도 사회문화적 현상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 우버기업이 일정하게 많이 확산한 나라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도 결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플랫폼은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 수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대구, 경북과 경남, 인천 등이 디지털 비율 즉 자동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다.

디지털화가 앞으로 10~15년 정도 지나면 노조가 없는 무인공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일하더라도 ‘비정규 천국’인 그런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영역을 노동조합이 수수방관할 경우 노동조합에 위협이 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청년 일자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도전

그린뉴딜,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추세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한국판 종합뉴딜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에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환경운동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집권해서 그린뉴딜을 핵심 전략으로 갖고 있고, 중국도 ‘제조 2025’에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략이 다 들어가 있다. 유럽도 옛날 같으면 미국하고 손잡고 같이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다른 지형들이 펼쳐지면서 최근에 ‘가이아 X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미국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섰다.

한국에서도 작년 7월 14일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한국판 종합뉴딜 계획을 만들었다. 165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종합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에 대한 산업투자용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은 환영하고 있고, 정부도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노동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향후 20~30년 이상 가는 일자리 문제로 보고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특히, 그 일자리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산업정책이라는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았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노조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없었다.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략들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노조나 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향후 산업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노조가 개입 전략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자본의 노름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 정책, 즉, 디지털 노동, 로봇 자동화라는 공정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착오도 있지만, 독일의 노동 4.0 전략 등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10년 이상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공장도 많다. 미래지향적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노조의 산업정책이 없으면 자본의 전략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 높고, 협약 준수의 사회적 풍토도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개입도 훨씬 강하다. 사회보장 제도도 확립되어 있고, 제조업의 임금 수준도 낮지 않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타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이해를 국가가 대변해 왔고, 노사정 대화라고 해도 구색 맞추기 식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독일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나라이다. 노사협조주의와 타협주의 문화인 독일 노사관계가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도 사회안전망을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갖추고 숙련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대한 지원도 많아져야 한다. 실제 도움이 되는 지역 차원과 기업 내에서의 협의,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게 아닌 진짜 사회적 대화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너무 정치화되어 판이 벌어지면 의제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노조의 정책 개입 과제들

노동조합, 기술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모델 만들어야

지역 차원의 노정 교섭 필요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에 있어서, 사실 대기업들,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이 철강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자. 통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구조를 통해서 위험부담은 밑으로 전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개별사업장 차원의 협약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전 지역 차원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독일도 중앙에서 산별 협약을 맺어도 지역별로 일정하게 자율성을 열어놓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잘나가는 슈트르카 지역이나 구동독 지역은 조건이 다르므로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가는 것이다.

노동자의 대항력은 노동과정의 숙련 문제다. 독일의 노동 4.0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 폭스바겐 모델이 잘못 소개되어 있다. 노사가 타협해서 일자리 5,000개를 주변적으로 만든 게 핵심이 아니다. 폭스바겐 모델의 핵심은 생산 현장의 숙련도를 통해서 노동자가 어떻게 생산 현장의 통제력을 장악하느냐였다.

거기서 많은 훈련 제공과 비용, 기회들을 끄집어냈고, 나머지 5,000 전략은 거기서 벗어나는,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때로는 경기 변동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하위 전략이다.

과거 노동의 대응은 공장에서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국적 기업이나 주주에 의해 공장 폐쇄가 수시로 일어난다.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소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구조조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노동이 소중하다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동이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노동 정책 개입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꾸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캠페인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가 사회적 전략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정치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지역은 중소기업이 많고 스마트 공장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자동화 수준이 첨단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중견기업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본이 없으므로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딜 사업에 노조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본은 정부 돈 받아서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한다. 그래서 기업도 설득하고, 지자체를 압박해서 기술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뉴딜 사업에 투입된 돈은 다 국민 세금이고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그 돈을 가지고 미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고, 훈련 기회도 많이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 차원의 노정 교섭이라도 되어야 한다.




*가이아X프로젝트 : 유럽 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로 대표되는 미국 클라우드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에 초점을 맞춘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서버를 현지에 두고 EU 법 기준에 따르면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공통 표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이 자신들의 기술 주권을 찾으려는 것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6 재경빌딩 203호
  • 대표전화 : 053-811-5115
  • 팩스 : 053-813-5116
  • 광고문의 : 053-811-511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주
  • 법인명 : 협동조합 경북미디어센터
  • 제호 : 뉴스풀
  • 등록번호 : 경북 아00279
  • 등록일 : 2013-10-07
  • 발행일 : 2013-10-07
  • 발행인 : 이전락
  • 편집인 : 김동창
  • 뉴스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pool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