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학교돌봄 토론회,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까?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학교돌봄 토론회, 실천 활동으로 이어질까?
  • 권정훈
  • 승인 2021.06.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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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은 지난달 24일 월례교육토론회 ‘학교 돌봄을 묻다’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이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가 공동을 주최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김자원 연구실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이승재 정책실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신동연 사무국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정다은 정책상담실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돌봄전담사, 교사, 학부모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합쳐 3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초등돌봄교실 관련 당사자 간 갈등을 넘어 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약 70%를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중단됐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교육부 고시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올해 1월에는 교육부가 “돌봄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돌봄전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 돌봄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토론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현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돌봄에 대한 지식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청소년 돌봄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돌봄터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로 2019년 기준 5,98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넓게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도 돌봄에 포함할 수 있다. 2004년 방과후학교 보육교실로 처음 도입되었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교육부가 담당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에 설치 근거가 있으며 2004년 도입되었다. 처음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했으나 2009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 누구나 설치, 운영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의 대부분은 민간, 그중에서도 개인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4,211개가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되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1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 지원, 전문 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했고 현재 330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학교 돌봄 토론회 결과 정리

월례토론회에서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에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았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5월 24일 열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월례토론회 핵심 내용 정리표(권정훈 정리)
▲​​5월 24일 열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월례토론회 핵심 내용 정리표(권정훈 정리)

토론회 끝부분에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용기 소장은 “토론을 통해 우리가 돌봄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용기 소장의 발언과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당사자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실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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