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③] 일자리보장제, 사회전환 계기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③] 일자리보장제, 사회전환 계기
  • 뉴스풀
  • 승인 2021.06.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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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 GDP 1.5~2%만 투입해도 가능
안정된 사회를 위해 ‘일자리보장제’ 반드시 필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해 대담과 토론 형식으로 정책교육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 TV’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후 위기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일자리보장제, 노동 정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세계 경제, 한국자본주의, 기후 위기와 노동의 대응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2.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대응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3. 국가가 직접 공익 일자리를 수백만 개 제공하는 ‘일자리보장제’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4. 노동체제와 노동 정치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

5. 종합토론 :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시대, 노동의 대응 방향과 노동 정치의 과제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일자리 보장제, 노동 정치를 주제로 정했다. 복지국가, 대기오염, 산업재해, 교육혁명, 인권, 재난 대응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추가 제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물들은 고화질로 제작되었기에 TV나 스크린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며 “회의, 교육, 집회 등에서 적당한 길이만큼 주요 주제들에 대해 학습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관점을 취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주제는 국가가 직접 공익 일자리를 수백만 개 제공하는 ‘일자리보장제’로 경성대학교 전용복 교수가 맡았다.

[동영상] 일자리보장제

1. 일자리보장제의 개념과 일자리보장의 의의  https://youtu.be/rup7uhtrhnY

2.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https://youtu.be/2CpxbmnveEY

3. 일자리보장제의 원리, 운영, 소요예산  https://youtu.be/EqZQlcSNiEA

4. 일자리보장제 효과  https://youtu.be/nxZjjeC6gIA

전용복 교수는 ▷일자리보장제의 개념과 일자리보장의 의의,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자리보장제의 원리, 운영, 소요예산, ▷일자리보장제 효과를 중심으로 주제를 풀어갔다.

전용복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보장제의 개념과 일자리보장의 의의

일자리보장제, 국가가 일자리 보장하는 것

실업 또는 체감자, 340만 명, 코로나19 여파로 500만 명까지 확대

일자리보장제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환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이다.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예술, 문화 활동과 같은 인류 사회가 발전시켜온 분야에서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중에서 90% 이상이 근로소득이다. 그 비율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항상 100만 명 이상이 공식 실업자이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업자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330만~340만 명,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약 500만 명 수준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소득 단절이 오고,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안정노동과 불완전노동이 확산하는 추세이다.

불안정노동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노동 상태이고, 불완전노동은 실업은 아니지만,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 상태를 말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취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불안정노동과 불완전노동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 공백이 너무 크다.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수준에서라도 의무적으로 공적 일자리들을 수백만 명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취업이 무너지면 사회보장이 무너지고 사회보장제도는 더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보험에 집중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한 가구당 약 2.5명 기준으로 1.5명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월 270~280만 원을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로 보장을 한다면, 기본소득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보장제는 이윤 창출 가능한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비자본영역의 특징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 사회적 벤처 등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이 있고, 공익 목적으로 이미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이 있다.

일자리보장제의 기본 취지는 비자본 영역을 개발하자는 것이고, 비자본 영역은 이미 많은 부분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그곳에 재원만 투입하면 된다.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

일자리 낙수효과가 아닌 정부의 직접 고용으로 풀어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한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기껏해야 일자리를 만들 새로운 기업을 만들자고 한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반드시 기업이 만들어야 하고, 시장이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실업 대책, 특히 주류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실업의 원인과 대책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일자리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대책이다.

첫 번째는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방탕한 생활 태도라든가 자기 계발 부족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 처방이라는 것이 방치라든가 기껏해야 직업 교육 훈련이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실업은 구조적이다. 10~20%가 실업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직업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들 어차피 10명~20명은 취업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 훈련은 실업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실업 원인을 불완전노동 시장 혹은 노동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 강성 노동조합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제시된다.

하지만, 지금의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 것을 빼앗아 다른 노동자 주겠다는 것으로 노-노 갈등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300년 역사에서 시장에 맡겨 실업 문제를 해결한 적 없고, 완전고용이 된 적도 없다. 기술 발달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지 고용이 아니다. 그렇기에 기업과 시장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총수요 부족, 즉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여기에서는 ‘총수요를 늘릴 정책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은 세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가계의 수요를 높이려면,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 가계 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잘 입안되지 않고, 기업에 세금 깎아주기 등등 온갖 인센티브 방식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유효 수효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 방법은 너무나 많이 해봤지만 잘 안됐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높여서 해결하려 해도 재정 적자 증가 등의 문제로 안됐다.

총수요 문제로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에 대한 진단은 정확했지만 처방에서는 여전히 기업에게 취업을 의지하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 가지 모두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왜 정부가 직접 고용하면 안 되나’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일자리보장제의 원리, 운영, 소요예산

일자리보장제, GDP 1.5~2%인 30~40조 원이면 충분

기획재정부의 재정 건정성, ‘신화가 아니라 악마’

일자리보장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결과 정부 재정은 괜찮은지 의문이 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확장실업자수가 코로나 이전에도 평균 약 340만 명 정도라고 했다. 최대 340만 명을 기준으로 일자리보장제 예산은 약 100조 원 정도 소요된다.

100조 원에는 임금총액, 사회보장료에 사용자 부담분이 약 10%, 정확하게는 9.8% 들어가고, 일자리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기타 물질적 자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미 취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어서, 일자리 보장제로 들어가는 순 지출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취업 관련 예산은 25조 원 정도 되는데, 만약 일자리보장제가 시행되면 전액 삭감해도 될 예산이다.

다음으로 일자리가 보장됨으로 인해 줄어드는 사회보장비용의 감소인데, 이 또한 10~20조 원 정도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에서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것만으로도 35조 원에서 45조 원이 대체된다.

또한, 일자리보장제로 인해 가계 소득, 소비 증가는 GDP가 상승을 이끌고, 세수가 느는 ‘재정의 승수효과’로 이어진다. 사회보장비 국민부담률이, GDP 대비 약 27% 정도이기 때문에 증가한 GDP중 27% 정도가 회수된다. 이것도 대략 20~30조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일자리보장제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출해야 하는 돈은 약 30~40조 원 정도가 된다.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순수 지출 30~40조 원은, 약 2,000조 원인 GDP 대비 약 1.5~2% 정도만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경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연구들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GDP의 1~2% 정도만 추가로 지출하면 일자리보장제가 가능하고 얘기한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20년 동안, 평균 약 0.92% 정도 재정 흑자를 기록해 왔다. 이미 정부는 약 1%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바꿔서 재정적자 1%로 운영하면 된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영구히 1% 정도의 재정적자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IMF 보고서에 나오는 공식에 대입해 보면 매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3%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 부채 수준은 GDP의 80% 정도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온다.

우리나라도 1997년도 IMF에 약 168조 원을 구제 금융으로, 공적 자금으로 투입했다. 기업이 진 민간부채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갚도록 해준 것이다. 당시 168조 원은 GDP의 30% 정도였다. GDP의 30%에 해당하는 공적 자금을 정부가 조달해서 경제 투입했는데 경제나 정부 부채에 문제가 없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우리나라는 그 일을 했다.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은 ‘신화가 아니라 악마’이다.

 

일자리보장제 효과

1%의 재정적자만으로도 일자리보장제 실행 가능

일자리보장제, 안정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

일자리보장제, 정부가 GDP의 1% 정도만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 이 계산에는 세금 인상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본가나 기업, 특히 대기업, 고 자산가, 부동산 불로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정조달 목적보다는 경제에 대한 통제력, 공공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보장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실행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현재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더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배짱을 튕기는 힘, 교섭력은 실업에 있다. 밖에 나가면 실업자 천지인데 굳이 양보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보장제가 실행돼서 실업자가 없다면, 노동자의 교섭력이 강화된다.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는 당장 근절이 될 수가 있고, 임금 협상력도 굉장히 높아진다. 임금이라든가 노동의 교섭력은 당연하고 사회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에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돌봄 같은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노동이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가사노동 등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자리 사업이 공동체에 미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나 동 단위의 공동체 내부의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도 회복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강력한 강제 정책으로, 강력한 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된다.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는다. 자본주의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인 한, 경기 사이클은 피할 수가 없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감염병(코로나19와 같은)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이 모두 흡수한다면, 소득 단절이라든가 경제적인 고통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업이라든가 사회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평탄한 사회가 되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유효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성 정체도 극복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경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후 세대들한테 좀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물려주게 되니까, 후세대는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일자리보장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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