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건 재발해 사회복지사업법 3차 위반… 영덕군, 시설 폐쇄 처분 청문 돌입
영덕사랑마을 측, 학대 재발 반성 없이 공익제보자 조직적 탄압…‘권고사직’ 통보
“공익제보자, 시설 장애인 인권 옹호의 최전선 사실 잊지 말아야”



장애인 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에서 또다시 거주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영덕군이 시설 폐쇄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시설 청문이 예정된 15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사랑마을 폐쇄와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촉구했다.

 

△학대시설 영덕사랑마을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3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가 재발한 영덕사랑마을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영덕사랑마을 측 종사자 12여 명은 공익제보자인 사무국장 퇴사를 요구하며 제보자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 중에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사건 행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덕사랑마을은 2015년 설립해부터 거주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권유린 문제가 재발하며 사회복지사업 상 3차 위반(시설 폐쇄)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시설 운영 법인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역시 이사장의 직원 허위 채용과 각종 비위행위, 산하 시설 학대 문제가 불거지며 문제 재발의 이유로 영덕군의 지도 감독 소홀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공익제보자가 시설 장애인 인권 옹호의 최전선”

송무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장은 “이제라도 영덕군이 학대시설 폐쇄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시설 폐쇄는 고용 상실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수행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종사자들이 도리어 공익제보자인 사무국장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지부장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외롭게 싸우는 공익제보자가 시설 장애인 인권 옹호의 최전선”이라며, “집단적 왕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김현상 영덕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영덕사랑마을 종사자들이 하는 짓은 재단 이사장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공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애인의 삶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거주인의 인권을 위해 공익제보에 나선 사무국장을 제거하기 위해 인격 모독을 자행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격에 나선 저들이 그동안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라며, “영덕사랑마을 학대를 묵인하고 범죄행위를 옹호한 종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직하고 사무국장(공익제보자)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예경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는 “경상사회복지재단과 산하 시설의 인권유린, 학대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목숨 걸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섰으나, 영덕군은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직원들 간의 싸움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덕군수는 사건의 본질을 똑바로 보라. 시설 운영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거주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사람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대시설 영덕사랑마을 폐쇄하고,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세워 영덕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대 반복된 영덕사랑마을 폐쇄하고 경상사회복지재단 해산해야”… 영덕군, 시민사회와 탈시설TF 가동키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덕사랑마을은 시설이 설립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권유린과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영덕군의 행정조치 미루기와 봐주기 의혹 속에 인권침해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덕사랑마을은 거주인을 격리 수용한 대가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마저도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거주인들은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방출시켜왔던 학대시설일 뿐이다. 이것이 수용시설인 영덕사랑마을의 본질”이라 지적했다.

이어 영덕군에 ▲학대와 인권유린이 반복된 영덕사랑마을 즉각 폐쇄, ▲인권유린과 비위행위가 반복된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 해산 청구,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추진, ▲영덕군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종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이희진 영덕군수와 면담을 갖고, 3차 처분 대상인 영덕사랑마을의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또한,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을 등을 논의하는 TF를 가동하고, 공익제보자 탄압 중단을 위한 지도 조치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2일까지 TF구성 및 논의 방안에 대한 답변을 회신키로 하고, 공익제보자 탄압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설 폐쇄를 앞두고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자, 영덕사랑마을 종사자들은 시설 내부 및 영덕 읍내에 “부당한 고소·고발로 시설 폐쇄 원인 제공한 사무국장은 제발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다수 게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설 측의 집단적인 비방이 이어지자,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누구보다 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해야 할 법인과 시설 운영진, 종사들이 시설 폐쇄를 막기 위해 공익제보자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들이 시설 폐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인과 운영진의 안위를 앞세워 범죄 시설 옹호에 가담하는 모두가 공범자다. 진정으로 거주인의 인권을 고민한다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과 고용 전환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에 게시된 공익제보자 탄압 현수막. “부당한 고소 고발로 시설 폐쇄 원인 제공한 사무국장은 제발 물러가라!”고 적혀있다. 사진=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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