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해 대담과 토론 형식으로 정책교육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 TV’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일자리보장제, 노동 정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일자리 보장제, 노동 정치를 주제로 정했다. 복지국가, 대기오염, 산업재해, 교육혁명, 인권, 재난 대응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추가 제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물들은 고화질로 제작되었기에 TV나 스크린으로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며 “회의, 교육, 집회 등에서 적당한 길이만큼 주요 주제들에 대해 학습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관점을 취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 순서는 종합토론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의 시대, 노동의 대응 방향과 노동 정치의 과제’를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앞서 교육을 맡은 남종석 연구위원, 임운택 교수, 전용복 교수, 노중기 교수가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비자본주의 영역 일자리보장제, 노동 정치, ▷민주노총 현실과 과제1-체제전환 요구의 전면화와 연대의 강화, ▷민주노총 현실과 과제1-체제전환 요구의 전면화와 연대의 강화, ▷민주노총 현실과 과제2-노동의 전략 ▷새로운 세상을 위한 노동의 정책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토론했다.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 없는 미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 전략 필요

기후위기,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해야

☞ 임운택 :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노동의 세계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4차 산업혁명으로 일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요들을 끌어내고 그것들이 생산현장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도전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젊은이들한테도 큰 도전이 되기도 한다. 노동조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동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 중·고령자는 사라지고 생산현장에는 로봇과 비정규직만 있는 그런 공장, 산업 현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경남, 인천 등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 지역이 자동화, 디지털화 비율이 가장 높다. 대구·경북지역, 특히 중소 제조업이 많은 곳에서도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용 없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 남종석 : 200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빠르게 성장해왔다. 2009년도부터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시장의 감소, 중국의 경쟁력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었다. 경북은 2015년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 투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정체되어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체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로 국제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때, 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수출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경제도, 경북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변화들에 적응할 수 없다면 위기 온다. 기후위기와 관련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 임운택 : 노조 개입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령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는 숙련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문제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숙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에서는 숙련노동과정에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노조 정책적 개입은 단순한 갈등 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산업 지형, 노동 세계의 어떤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데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정책 영역들을 포함하는 노동 정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남종석 : 탄소(화석연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 시스템에서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도 상당 부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풍력, 태양광 발전에서 주민들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소규모 발전 단위들을 형성할 수 있고 에너지 자립도 높일 수가 있다. 결국 만들어지는 것과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어떻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것인가, 거기에 노조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임운택 :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전략을 포기하면 이 기획은 전적으로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기획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새로운 사회 개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사회 개혁,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전망, 이런 것들이 더욱 풍부하게 노동 정치 안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싸우는 투쟁은 현재 조직화한 노조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쟁이라는 걸 적극 감안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 이윤이 아닌 공익에 복무하는 세상 되어야

민주노조 운동 전략, 약자를 향한 연대가 핵심

☞ 전용복 : 향후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있다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의 세상은 자본의 이윤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복무하는 또는 공공의 통제에 더 많이 종속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때 노동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동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한다.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는 급격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생산력 수준이 상승하면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또 재생산하고 또는 생산성 향상의 발전에 걸맞은 만큼의 물질적인 또는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한 일거리 자체는 오히려 증가했다. 다만, 한쪽(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에서는 넘쳐나고, 한쪽(인간 사회 유지, 재생산, 풍요 등)에서는 부족한 현상이 지금 노동 위기의 본질이다. 이것을 기업한테 맡기는 태도는 맞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공해본 전례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책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책무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동이 압박하고 요구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 노중기 :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총의 주체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1노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단순히 한국 노총보다 몇만 명이 더 많다 이런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 민주노총을 우회하는 일은 없어졌다. 국가와 자본,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을 더 이상은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조건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노동 정치 변화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다.

87년 이후에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그것을 뒷받침한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이 노동 운동이었다. 민주노조 운동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여성, 인권 운동 여러 시민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가 있었다. 민주노조 운동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사회 전체가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풀어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집단적인 노력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세력도 민주노조 운동이다.

우리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큰 사회적 과제 세 개. 4차 산업 혁명과 일자리 문제 대응,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산업전략의 창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현실 위기가 된 기후위기. 특히 제조업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적, 공격적 대응.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사회서비스, 사회적 경제 공동체 재건,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과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이다.

지금 민주노조 운동은 더 이상 국가 폭력이나 자본 폭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내부 힘을 만들어냈다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 일변도로, 국가 일변도로 해왔던 일방적인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개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안을, 우리의 기획을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러자면 몇 가지 근본적이고 발본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산별노조 건설, 제대로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 산별노조와 총연맹의 연구역량,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일자리 기획안 또는 재정 운용 기획안, 산업 정책 기획안을 민주노조 운동이 만들어내야 한다. 민중적, 민주적 방법에 의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극복, 포스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대한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약자를 향한 연대라고 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적 기획을 새롭게 제출하고 10여 년 장기간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 노동 내부와 시민사회 연대 구조화해야

노동친화적 정책 시행되도록 개입해야

☞ 남종석 : 민주노총이 국가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면서 개입하는 역량도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모에 비해서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 전용복 : 민주노총이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타 시민사회나 다양한 민주세력들과 연대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담론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 시민단체, 민주세력들과 연대해야 한다. 각 시민단체는 소규모이고, 고립되어 있다. 이럴 때 민주노총 먼저 손을 내민다면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

☞ 노중기 : 민주노조 운동의 발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 계급 내부의 연대를 확장하는 것. 비정규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연대를 확대하는 게 조직률 확대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연대다. 시민사회 연대는 민주노조 운동이 오랜, 장구한 역사가 있다. 90년대 통일 운동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세월호, 용산 참사, 4대강 반대 연대까지. 민주노조 운동이 중심이었다. 촛불 혁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민주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있다. 한쪽에서는 밖으로의 연대,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방식의 연대, 다른 한쪽에서는 내적으로 노동 계급 내부의 약자와 연대, 이게 민주노총 앞에 걸려있다. 87년 체제에서 민주노총 합법화, 민주노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듯이 연대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하는 것, 구조화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뚜렷이 새로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싸우는 조직으로 인식되었고, 굉장히 자기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조직으로 인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걸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매년 전국 총파업을 하는데 투쟁 사업은 산별노조가 하고, 장기적인 정책 연구 사업,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총연합 단체의 역할로서 맞다는 것이다.

☞ 임운택 : 디지털 전환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노동 운동의 현장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애플, 아마존, MS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 네이버, 다음, 쿠팡 이런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기업은 전통적인 노조가 활성화된, 노동과 장소가 매칭이 안 되는 기업들이다. 현장 노조 조직은 장소를 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장소를 파괴하는 게 지금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이다. 결국은 탈노조가 이 산업의 가장 핵심이고,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들을 보면 굉장히 반노동적이다.

노동은 실제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옛날에 연대하면 하나의 가치 속에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들을 연대의 기치로 삼았지만 지금 사회가 개별화되고 있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얘기하고, 청년, 여성, 이주, 비조직화 된 노동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마치 큰 연대가 이것들을 다 극복,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노동친화적인 성장과 정책들을 가지고 노동에 유리한 정책을 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처럼 말려들어 가면 을들끼리 전쟁이 되어 버린다. 관성적으로 이해했던 정책들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시대 도전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노동조합, 국가•지역적 어젠다 고민해야

지역 활동 역량, 민주노조 운동 발전과 긴밀히 연관

☞ 남종석 :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전자산업하고 시스템통합,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거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노동자도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경북같이 제조 역량만 가지고 있는 경우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입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이 국가적 어젠다와 지역적 어젠다도 함께 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장 단위로 공장 철수, 이전에 대응하는데, 이제는 그것들보다 더 큰 어젠다로서, 개입해야 한다.

☞ 전용복 : 기술은 중립적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인간 또는 자본이 정한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플랫폼 노동이라 하더라도 디지털화, 자동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노동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실업이 많아서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동 형태, 노동과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저변에 있는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 즉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문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다. 큰 틀에서는 그런 비전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일자리보장제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임운택 : 여기에서 논쟁의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다. 문제는 당연히 기술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연히, 4차 산업 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구조조정을 한 것이지, 기술 변화와 아무 상관없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노동이 산업 정책적 개입을 안 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전전해야 된다. 아니면 실업 급여를 받거나. 바로 이 지점이 전략적 개입 지점이다. 결국, 노조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보장제의 영역을 고민할 수 있다.

☞ 전용복 : 산업 정책에 노동이 개입해야 한다는 건 100% 동의한다. 그렇지만 힘 있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력은 결국은 일자리 총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총량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종석 :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의 폐기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나온 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다. 여기에서 민주노총은 거의 패싱 되어 있다. 사실상 그린뉴딜도 그렇고 디지털뉴딜도 그렇고, 노조와 관련된 혹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보호의 대상으로 노동을 본다는 점이다.

☞ 노중기 : 디지털 뉴딜은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자본 주도의 성장전략을 낸 것으로 민주노총 배제와 무관하지 않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시도, 노동 운동 내부에 대한 분할지배 전술 이런 것들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산별노조로 모아나가는 작업은 계속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지역본부여야 된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된다. 결국은 지역에 존재하는 조합원, 시민의 의식이나 정치 역량, 활동 역량, 민주적 개입 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 산별노조 운동은 종적인 축의 활동, 전국 단위의 활동은 하지만 횡적인 차원의 활동이 없다. 그 횡적인 조직 활동의 장이 바로 지역본부가 되어야 한다 점이다.

노동조합, 정책•교육 역량 매우 중요

민주노총, 미래 사회 제시할 대안

☞ 임운택 : 노조의 정책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대정부 교섭, 대정부 투쟁을 보다 집중적으로 해 왔다면 그 측면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디지털 혁명을 끌어나가고 가속화하는 데 소비자의 역할들이 과거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 역할만큼 굉장히 변화무쌍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 연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노조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만나고, 교육하고 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노조의 정책적 역량, 교육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남종석 : 과거에는 지식인들, 연구자들이 노동 운동과 굉장히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노동 운동과 사회 운동이 결합해서 폭을 넓혔는데, 그와 같은 결합이 거의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결합이라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 이 부분은 민주노총이 커지면서 자체 영역으로 커져야 했는데 안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교육이 좀 더 확대되고, 교류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 전용복 :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노동 형태가 변하고, 노동과정, 숙련 형성 과정이 변했다. 에너지도 변하고 있고. 자동차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 변화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민주노총은 많이 고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말고는 이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전환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린다.

☞ 노중기 : 오늘 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지역에서 평소에 못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민주노총 중앙이나 전국 단위 노동 운동 조직에서 이런 고민을 늘 해야 하는데, 별로 활발하지 않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아이러니하다. 한편에서는 가능성, 다른 한 편에서는 절망스러운 어떤 느낌, 이게 교차하는 것 같다. 지금 민주노총이 고립되었다고 하지만 30년 전의 민주노총은 ‘좌익 폭력 세력’에 불과했다. 한 줌도 안 되는. 시민권도 없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지만, 민주노조 운동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이걸 기반으로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시도해야만 하는 소중한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