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②]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②]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 뉴스풀
  • 승인 2021.07.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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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지위,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로 확인해야
민주노총, 한국 사회의 궤도를 바꾸는 현실적인 힘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의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한 정책교육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을 주제로 대담과 토론 형식의 정책교육 영상을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7공화국 운동 제안,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교육 영상 두 번째 편에 대해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싣기로 했다.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모든 영상은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미지, 대담록, 자막 포함 전체 강의 노트나 영상물을 별도로 받기를 원하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이메일(soclsk@daum.net) 문의 바란다”고 했다.

 

<글 싣는 순서>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1. 실업 해소 국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3.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4.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5. 종합토론(전용복, 장석준, 남종석, 한상균, 임순광, 김태영)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으로, 전환사회연구소 장석준 기획위원이 맡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에 이르는 제6공화국 한계와 반성, ▷‘제7공화국 운동, 어떤 의제와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제7공화국 운동을 제안하게 된 배경, 의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장석준 기획위원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에 이르는 제6공화국 한계와 반성

30년 반복되어온 개혁 실종, 제6공화국 체제의 한계

제6공화국 헌법, 노동권•생존권 등 사회개혁 과제 배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제도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 사회적으로 정하는 절차를 흔히 개헌이라고 부른다.

헌법에 규정하는 체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고 합의하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도 몇 번 있었다. 지금은 87년에 시작된 제6공화국 체제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가 제6공화국 체제이다.

제6공화국 체제가 시효를 다 했다, 제7공화국은 지금 우리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랑 민주주의 정치 제도 틀이 안 맞는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개혁을 내걸고 집권했지만,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이것은 초유의 상황이 아니라, 제6공화국 체제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이걸 극복하자면 단순히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촛불 개혁이 왜 안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87년에 시작된 정치질서, 그 정치 질서를 뒷받침하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확인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6공화국의 한계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노동운동·사회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1987년에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과가 미흡했다.

그 결과 87년 체제는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질식시키거나 저항이 거세지면 뭔가 인정할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도 체제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리에서 시위로만 해결할 수 없도록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틀이 딱 짜여 있었다. 91년 5월(강경대 열사 죽음으로 시작된) 투쟁 같은 경우도 바로 직후 지방 선거에서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96년~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반대 총파업에서도 거의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정리해고, 변형시간 근로제, 파견제가 IMF의 요구라며 노동법이 개악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촛불 항쟁도 개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한 번 있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3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끝내야 한다.

구조라는 건 제6공화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정치제도에서 나온다. 소선거구제,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제 등등. 이것들을 하나의 보따리로 묶어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호로 ‘제7공화국’을 내걸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 질서 안에서 살다 보니 한국에서 가능한 민주주의는 이런 틀이구나 하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권력 중심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청와대.

사람들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권력을 통제하느냐? 권력이라는 건 딱 하나의 중심이 있으므로 그 중심을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뽑으면 된다고 보는 그런 상식이다. 그런데 사실 권력은 중심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이 하나로 일원화된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중심이 있다. 국회도 하나의 권력 중심이고 사법부도 권력 중심이다.

모든 권력의 중심들을 민중이 직접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 한 명만 직접투표로 뽑으면 대통령이 그 모든 기구를 요리하는 것, 이것을 민주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이다.

87년 헌법은 만들 때부터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 속에 등장했다. 정치는 6월 항쟁이 있었고, 경제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87년 6월 항쟁의 목소리는 87년 헌법에 일정하게 반영되었지만, 노동자 대투쟁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노동자는 제6공화국 정치체제 내에서 계속해서 주변자로 배제됐다. 그러다 보니 정치를 통해 노동권, 생존권 등 사회경제적인 개혁을 할 수 없었다. 이게 제6공화국 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의 목소리나 권리의 신장. 그때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기후위기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등장했다.

이 부분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근본적인 사회적 약속 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도 새로운 전 사회적인 토론과 약속이 필요하다. 그게 제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이다.

칠레는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의 운명이랑 굉장히 얽혀 있다.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군부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했던 것처럼 칠레도 80년대 중반, 바로 그때 군부독재, 피노체트 군부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이 벌어졌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이 문민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민중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였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랑 비슷한 점이 많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몇 달 전에 칠레에서 거리 시위가 있었다. 시위 자체의 발단은 시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였다. 올린 금액도 많지 않았지만, 워낙에 대중의 삶이 나아지지 못한 상황이 응축되다 보니 일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전투적인 가두시위를 펼쳐지면서, 정권이 타협책으로 개헌을 내놨고, 기존 국회를 통해서 하려 했다. 하지만 민중들은 단순히 정치 제도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권, 사회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등을 요구했고, 지금 제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7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우리보다 빨리 시작하게 된 게 칠레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더 강조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대중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

 

제7공화국 운동, 어떤 의제와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7공화국 운동, 사회개혁의 열망으로 출발해야

정치 질서를 새로 그리는 커다란 운동 기획 필요

 

한국 진보정당 운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된 단계론적으로 진행됐다. 많은 사람의 뇌리에 진보정당이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은 자기네들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 비슷하게 느껴지고, 사회개혁 요구보다 절박한 과제라고 못 느끼게 됐다.

진보정당 자체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 나온 문제다, 이 점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작년 총선에서 비례위성 정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사회개혁을 완전한 단절적인 혁명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체제 내에서 정치 질서 자체를 바꿔가면서 사회개혁의 동력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존에는 선거제도 개혁만 이야기했다면, 87년에 만들어진 대통령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얽혀져 있는 ‘세트 전체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칠레에서처럼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억눌려오고 미루어왔던 대중들의 사회권 보장, 사회개혁 등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논의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제7공화국 개헌 과정으로서 형상화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 진보정당 운동에서 최대 약점 중 하나였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분리, 이원화를 극복하는 데도 제7공화국의 문제의식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작년 비례위성 정당 사태를 겪으면서 20년 동안 전개되었던 정치개혁 운동은 일단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 훌륭한 지팡이가 제7공화국이라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다.

문제의식을 던질 때는, 명쾌하게 던져야 하므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100%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핵심은 ‘현재의 대통령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은 북핵 관련한 남북미 협상, 내치는 내각 국무총리에게 맡겨뒀다. 이게 단순히 현 정부의 무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역사적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은 생존의 절대적인 부분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조건이다. 북한과의 평화, 통일, 기나긴 협상 과정도 그렇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각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핀란드, 포르투갈 등 순수 의원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가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정당이 구성하는 내각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은 한국의 특성상 평화통일, 외교, 국방, 이런 문제에 전념하는, 이런 체제가 현재 가장 현실론이 아닌가 한다.

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고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정당이 없으니 진보정당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

개헌 논의라는 것은 양면이 있다. 핵심은 정치체제 변화 논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정치 체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붙어야 힘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 먼저 논의가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사회의 궤도를 바꾸는 정말 현실적인 힘이 되려면 민주노총이 핵심이 되어 사회운동 진영이 참여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와 달리 평등, 통일만큼이나 기후 위기대응, 녹색전환, 생태전환, 젠더를 비롯한 소수자 문제 부분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사회개혁 관련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지위를 완전하게 민주공화국에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인정받는 것이다.

다음은 최근 많이 논의되는 기본소득, 일자리 보장 이런 것을 제도 자체를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회찬 의원이 2000년대에 얘기한 4대 공개념 의료, 교육, 주거, 그리고 일자리. 이 네 가지 부문에서 공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단은 제7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동의하진 않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제6공화국은 일단 끝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

흔히 87년 이후에 운동의 어떤 에너지가 이런 게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만들 것인가. 그 열망을 조직해서 다시 또 한 세대를 가게 될 그런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80년대에 민주화 투쟁 정도의 정치 질서를 새로 그리려고 하는 커다란 운동, 그걸 우리가 기획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근본적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논의들이 막 분출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기획되어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다.

 

[동영상] 우리가 만들어 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

1.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에 이르는 제6공화국 한계와 반성

https://youtu.be/uWu3wFEKMkU

2. 제7공화국 운동, 어떤 의제와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https://youtu.be/pK18MUaLF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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