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수) 오전 11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와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등은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 작전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올해 1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기지 공사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해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배치해 무려 23회나 작전을 강행하였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부터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에 몸을 다쳤다. 작전 이후에는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주 2회에 걸쳐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인권 침해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는 군과 대규모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리하여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기자회견에서 성주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은 “정부는 주민들을 차라리 다 죽여라.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일주일에 2번 반복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농사를 지어 먹고살아야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순분 부녀회장은 “일주일에 2번 오로지 몸뚱이 하나로, 사드기지 공사를 강행하고자 동원된 경찰들의 폭력과 강제 진압에 맞서 버티고 나면 몸이 몸이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고통스럽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이것은 사드기지 공사를 위해 주민을 죽이겠다는 것과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부는 주민들 모두를 죽이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 기지 공사 하라.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싸울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다음으로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는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런데 소성리는 주민은 없고 사드만 있다. 사드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는 주민보다 사드가 중요한가. 주민을 죽이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평화를 유지하고 주민을 위해 사드기지 공사를 멈춰라”라며 국가폭력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박형선 교무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최현정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각 단체의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피진정인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드 배치반대 주민들과 평화연대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국가가 존속하는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임시 사드 기지 공사 위한 경찰 작전

소성리 주민들의 삶이 무너진다.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인권 침해 중단하라!

2021년 1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이 무려 23회나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40~50명밖에 되지 않는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매번 500~2,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왔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는 일주일 2회씩 경찰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작전이 있기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대치한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누적된 긴장감과 작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 2회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삶에 큰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5월부터 계속된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도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어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작은 마을에 수백,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버려졌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 진압과 해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고령의 노인들 몸에 멍 자국이 가실 날이 없으며 부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향후 작전 일정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작전을 통해 강제적으로 군이 반입하고 있는 물자와 인원 차량(공사 인부 차량, 식용수 차량, 폐기물 처리 차량, 생활물자 차량 등)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반입을 허용해왔던 것들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일부러 괴롭혀 사드 반대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수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는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장비 반입을 위한 군과 경찰의 작전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사드철회평화회의(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진정서 전문>

[피진정인]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2021.1.22.부터 7.22까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 반입을 위한 작전을 무려 23회나 강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매번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8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과 경찰은 무방비 상태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 작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성리 주민의 건강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크게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작전 계획과 실행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을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1. 경찰의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 경과

① 1월 22일 : 경찰 6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에 대해 해산 작전 실시 / 1명 낙상으로 골반뼈 부위 부상(박00)

② 2월 25일 : 코로나 2.5단계에 경찰 500여 명 주민, 연대자 40여 명에 대해 해산 작전 실시 / 1명 갈비뼈 2개 부상(강00)

③ 4월 28일 : 경찰 2000여 명 주민, 연대자 70여 명에 대해 해산 작전 실시 / 남자 경찰이 여성 주민을 반복적으로 진압하는 상황 발생 / 1월 22일과 같이 경찰이 격자를 들어 올리며 주민의 허리가 꺾이는 상황 발생 / 종교행사 중 경찰 진압 실시 / 3명 부상

⑤ 5월 14일 : 경찰 1500여 명 주민, 연대자 50여 명 해산 작전 실시 / 향후 일주일 2회 경찰 작전 실시 경고

⑥ 5월 18일 : 경찰 15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해산 작전 실시 / 격자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2m 이상 들어 올려 위험한 상황 발생

⑦ 5월 20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해산 작전 실시 /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촬영도 못 하게 함, 경찰 소속 밝히라 했으나 밝히지 않음. / 경찰 할머니들에게 “할매 힘세내”하며 조롱 / 1명 실신, 1명 갈비뼈 부상

⑧ 5월 25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50여 명 진압 실시 / 경찰 마을회관으로 옮겨 연대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진압, 안경 깨짐, 병원 후송

⑨ 5월 27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70여 명 진압 실시 경찰 주민들을 마을회관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 주민과 연대자 수 시간 동안 마을회관 지역에 가두어짐. / 경찰 주민과 연대자 마을회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며 경고방송

⑩ 5월 31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60여 명 진압 실시

⑪ 6월 1일 : 국방부 임시 사드기지 정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 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 경고문 부착 / 임시 사드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부터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말로써 항의 행동을 해온 주민들을 향해 총격 경고 / 대한민국 군사시설 중 위와 같은 경고문은 부착된 바 없음.

⑪ 6월 3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40여 명 진압 실시 / 현장 라이브 인원 진압하여 현장 증거 확보 방해

⑫ 6월 8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40여 명 진압 실시

⑬ 6월 10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40여 명 진압 실시

⑭ 6월 15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40여 명 진압 실시 /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⑮ 6월 18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20여 명 진압 실시

⑯ 6월 22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진압 실시 /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⑰ 6월 24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진압 실시

⑱ 6월 29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진압 실시 / 경찰 맨몸으로 누워 저항하는 청년을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잡고 땅바닥으로 세게 던짐. / 경찰 여성 청년의 다리를 무릎으로 눌러 진압

⑲ 7월 1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40여 명 진압 실시 / 경찰 80대 노인이 팔이 아파 건들지 말라는 요청에도 끌어냄.

⑳ 7월 6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진압 실시

㉑7월 8일 :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진압 실시

㉒7월 13일 : 수도권 지역 코로나 방역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경찰 1000여 명 주민, 연대자 30여 명 진압 실시 / 지난 진압에서 갈비뼈 부상, 인원 진압 과정 충격으로 고통 호소

㉓7월 15일 : 경찰 주민들을 진압을 하지 않고 현장 체포를 유도 / 성주경찰서 경비과장 마지막 연대자 4명에 대해 진압하던 경찰들을 물러서게 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현장 체포하겠다며 협박, 지속적으로 현장 체포를 유도 / 해오던 해산 작전을 지속하면 되지 않겠냐고 항의하였지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겠다고 계속 경고

㉔7월 20일 : (인권 침해에 관한 당사자 인터뷰 추후 제출)

2. 국가인권위 진정 요지

① 시민들의 통행과 이동권 일방적 통행 제한 : 경찰,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마을회관 지역에 감금 / 진밭교 위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통행 방해

② 경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폭력 : 비폭력과 비무장 상태인 시민들을 연행 및 해산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부상 발생

③ 진압 과정에서 남성 경찰의 여성 시민들의 신체적 접촉 : 여성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경찰이 여성들을 진압하며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킴

④ 코로나19 확산 중 대규모 경찰병력 파견 : 코로나 방역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작은 마을에 수도권 지역 경찰을 포함한 대규모 경찰병력을 파견하여, 주민과 밀접 접촉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

⑤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 : 구미시와 같은 큰 도시에서도 500명 집회가 허용되었는데 성주군만 100명만 집회 허용, 이는 명백히 사드 반대투쟁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행위임. 반면 경찰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 방역과 상관없이 대규모 경찰병력을 소성리에 지속적으로 파견함

⑥ 해산 작전이 가능함에도 현장 체포 유도 : 반복되는 경찰과의 충돌로 심신이간 지친 주민과 연대자들이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아 해산 작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부터 현장 체포를 유도, 특히 소성리 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표적하여 연행 시도

3. 관련 규정 및 제도

「헌법」

제10조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4. 결론

2021.1.22.부터 7.22.까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이 무려 23회나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40~50명 밖에 되지 않는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매번 500~2,0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왔습니다. 특히 5월 18일부터는 일주일 2회씩 경찰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작전이 있기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대치한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누적된 긴장감과 작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 2회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삶에 큰 위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5월부터 계속된 경찰 작전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도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어 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작은 마을에 수백,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버려졌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 진압과 해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고령의 노인들 몸에 멍 자국이 가실 날이 없으며 부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향후 작전 일정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작전을 통해 강제적으로 군이 반입하고 있는 물자와 인원 차량(공사인부 차량, 식용수 차량, 폐기물 처리차량, 생활물자 차량 등)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반입을 허용해왔던 것들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괴롭혀 사드 반대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매번 작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군과 경찰의 작전 계획과 실행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