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경북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경북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 함수연
  • 승인 2021.07.25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동네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민주주의 한마당’

 

지역 간담회 홍보
경북지역 간담회 홍보 웹포스터

시민단체 ‘장애인교육아올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장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지역별·주제별·생애 주기별 장애인교육권 의제 탐색, 협력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지역별로 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 주민들과 협력하여 공론장을 준비하였다.

기획단 참여 단체는 김천교육너머,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장애인권교육 다름과 어울림, 장애인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준), 장애인인권센터, 대구환경교육센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이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지난 7월 20일 인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대구, 경남, 강원, 경기, 경북지역 간담회를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별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장애인교육아올다에서 출범시킨 ‘장애인 교육정책 대응 추진단’에서 1차 회원 대상 의견 조사 및 5년간 장애인교육권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 등을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권 정책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초등분과, 중등분과, 성인분과별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는 공개회의, 통합 공개회의, 워크숍 등을 거쳐서 1차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발제자-정책요구안 설명자료 공유
발제자-정책요구안 설명자료 공유

추진단은 1차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으로 장애영아부터 성인기까지 10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과 서울 간담회를 거치면서 고등 교육 분야(대학교육) 정책안이 1개 추가되었다. 정책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교육정책 대응 추진단이 제안한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

 

1. 장애학생 학대 피해 쉼터를 만들고 장애학생 상담을 담당할 인력을 WEE센터에 배치하겠습니다.

2. 특수교사 배치 및 학급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4. 일반학급 중심의 장애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 담임교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장애학생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필요한 양만큼 지원하겠습니다.

6. 발달장애와 중도·중복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학교(꿈의 배움터)를 설립하겠습니다.

7.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이용 비율 5% 이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8. 성인 장애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9. 장애 예술인 발굴과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10. 성인 장애인들이 마음껏 체육과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트·짐 센터(ART·GYM CENTER)를 설립하겠습니다.

11. 대학의 장애인 교육 견인 창출하여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5%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지역 간담회는 7월 23일 오후 2시 코로나 확신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경북지역 간담회에는 지역아동센터장,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육실무사, 장애 아동을 키우는 초·중등 부모, 장애 학생·성인 등이 모여 2시간이 넘게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사회자를 중심으로 발제자가 11개의 정책요구안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하는 일이나 맞닿은 현실,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유아의 경우 특수교사 배치의 절실함, 중등 장애인의 경우 대학 진학의 폭이 넓어지고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성인 장애인의 경우 내 지역에서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장애인도 노동자로서 일할 기회와 장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였다.

 

참가자들 토론 장면
23일 경북지역 간담회 참가자들의 토론 장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밥과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장애·비장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런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에 감사하다’, ‘다음에도 이런 토론의 장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 정책이든 지역 정책이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현장 중심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면 좋겠다’, ‘오늘을 기회로 배우게 되어 좋았다’, ‘시민들이 정책에 관한 관심과 공부가 참 많이 필요하겠다’ 등 마지막 인사 소감을 나누며 열띤 토론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무리되었다.

 

지역간담회 현수막
지역 간담회 현수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박물관로1길 6 재경빌딩 203호
  • 대표전화 : 053-811-5115
  • 팩스 : 053-813-5116
  • 광고문의 : 053-811-511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주
  • 법인명 : 협동조합 경북미디어센터
  • 제호 : 뉴스풀
  • 등록번호 : 경북 아00279
  • 등록일 : 2013-10-07
  • 발행일 : 2013-10-07
  • 발행인 : 이전락
  • 편집인 : 김동창
  • 뉴스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pool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