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가혹 행위 팀닥터 항소심, 징역 7년 6월 선고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가혹 행위 팀닥터 항소심, 징역 7년 6월 선고
  • 김용식
  • 승인 2021.07.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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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 등 가혹 행위 죄책 상당히 무거워” 중형 선고
유족, “무거운 처벌 기대했으나 감형되어 안타깝다” 반발

 

22일, 선고가 내려진 후 입장을 밝히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
1월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입장을 밝히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

22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판사 조진구, 정성욱, 손병원)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에서 팀닥터 행세를 하며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안주현에 대해 징역 7년 6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령하고, 피해를 입은 선수 각각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에서 조진구 주심 판사는 “피고인의 부정 의료 영업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 금액도 크다. 팀닥터로 불리며 여러 선수를 상대로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추행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폭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의료 행위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 행위를 한 점, 그 수법, 횟수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팀닥터 안주현에게 폭행죄, 강제추행죄, 사기죄와 함께 부정의료업자에게 적용되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안주현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에 벌금 1천만 원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청구했다.

선고를 마친 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무거운 처벌을 원했는데, 비록 6개월이지만 감형되어 안타깝다. 안주현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희 씨는 “숙현이가 당한 가혹 행위를 증언하고 고발에 나섰던 두 선수에게 가해자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다행히 오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소식을 들었다.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니 피해 증언에 나선 선수들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를 증언하고 고발에 나선 선수 중 지금도 계약을 해주지 않아 선수 생활에 복귀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다. 최숙현 법도 만들어지고, 스포츠윤리센터도 강화됐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다시는 피해 받는 운동선수들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월 22일, 1심 재판부는 팀닥터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월 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판사 김남균)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안주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주현은 지난해 7월 15일과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감독 김규봉은 선수들에게 18차례에 거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특수상해죄, 강요죄,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장 선수였던 장윤정과 선배 선수 김도환은 상습특수상해교사죄와 폭행죄 등으로 감독과 함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25분, 대구 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6일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자 수사에 나서 사건 한 달여 만인 8월 4일 팀닥터로 불렸던 안주현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8월 14일 김규봉 감독을 구속 기소하고, 8월 26일에는 주장 선수인 장윤정을 구속 기소, 선배 선수인 김도환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보조금 18억여 원을 가로챈 경주시 전 공무원과 체육회 고위 임원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1일 기소하여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내용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공문서인 출입국사실 증명서 위조에 대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4억 3천8백여 만 원의 임금 체불 등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건을 형사입건하고, 11건에 대해 과태료 1억 9천9백9십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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