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변혁 중이다!!!



7월 22일 열릴 예정이던 경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운동부지도자 무기직 전환 사업설명회가 담당 장학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연기되어 안타깝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22일 경북교육청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8년 경남교육청을 선두로 최근 2019년 울산교육청이 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울산에 이어 8번째로 2022년 1월 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의 운동부지도자 종사자는 315명이다. 앞서 무기계약 전환한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경북도의 지도자 수가 가장 많다. 경상북도는 여러 정책에서 항상 꼴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막차를 타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힘없고 ‘빽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의 차별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차별과 가난까지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은 ‘해고와 채용이 용이’하며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일거양득’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었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

10여 년 전부터 선거에 임박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운동부지도자들을 국회로 소집(?)했고, 모여든 지도자들은 고용안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선거가 끝나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4년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라는 화두 꺼냈을 때 대중으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았다. 형평성의 논리를 앞세워, ‘시험이라는 등용문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미 채용할 때부터 비정규직임을 알았을 텐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고도 했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발표했지만 이내 무산되었다. 이후 2018년 1월에 전환 심의 결과에 따라 21개 직종은 전환되고, 50여 개 직종은 전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은 전환이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전환 확정된 직종도 실제 전환은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면서 근무평점 60점 이하의 지도자는 전환이 제외되는 등 교장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는 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근래에 불거진 운동부 내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력 사건을 보더라도 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은 시급하다. 고용안정만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로 경기력 향상에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무기계약 전환 이후 근무지 순환제가 작동될 경우 성과금과 포상금 실적 독점을 놓친다는 이유로 특정 운동부에서 당사자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부디 재선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TF팀은 당사자들의 제안을 꼼꼼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무기직 전환을 구상하기 바란다. 아울러 종목별 지도자의 요구와 제안을 잘 수렴하여 전환 과정에서 불협화음 없이 2022년 1월 시행을 시작으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면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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