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③]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③]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 뉴스풀
  • 승인 2021.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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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의 직접적 행위자로 등장
민주노총, 체제 이행 전략 갖춰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의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한 정책교육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을 주제로 대담과 토론 형식의 정책교육 영상을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7공화국 운동 제안,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교육 영상 두 번째 편에 대해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싣기로 했다.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모든 영상은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미지, 대담록, 자막 포함 전체 강의 노트나 영상물을 별도로 받기를 원하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이메일(soclsk@daum.net) 문의 바란다”고 했다.

 

<글 싣는 순서>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1. 실업 해소 국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3.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4.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5. 종합토론(전용복, 장석준, 남종석, 한상균, 임순광, 김태영)

세 번째 주제는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으로,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이 맡았다.

남종석 연구위원은 ▷정부가 직접 행위자로 나서는 세계적 흐름, ▷기후위기와 산업 체제 전환, 지역과 제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너지체제 전환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을 설명했다.

남종석 연구위원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직접 행위자로 나서는 세계적 흐름

노동이 배제된 한국판 뉴딜

우리가 누리는 풍요, ‘기후 악당’의 결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도 알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주요 동향으로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있다.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는 금융 부분의 이윤, 수익성을 주도하면서 비금융부문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가 최종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2018년, 2019년 빌린 돈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리버리지(Leverage) 수준을 보면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2020년에 코로나19가 왔다. 2010년도 이후부터 정부가 화폐를 푼다거나 기업 지원으로 주요한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시민에게 돈을 지원하는 상황이 됐다.

행위자로서의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직접적인 행위자(Actor)로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린뉴딜, 쉽게 말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사실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행위 하지 않으면 체제 자체 이행, 에너지체제나 산업체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계약, 노동자계급의 주체화 같은 것들은 거의 없고 계약 대상으로써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한데. 기후 협약에 따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WTO 규제와 배치되더라도 승인된다는 조건이 있다.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체제와 에너지체제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 산업은 10개 만들어서 4개를 수출한다. 유럽과 미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이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재화에 대해서 EU나 미국이 탄소국경세 등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철강이 가장 큰 타깃이 될 것이고, 그다음이 자동차 산업이다.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보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에는 보호주의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탄소 배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기술력을 가지고 수출장벽을 세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는 기후위기가 유럽과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제3세계에 훨씬 더 큰, 그리고 신흥공업국에 훨씬 더 큰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그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는 1인당 배출량 세계 4위, 총배출량은 세계 7위이다.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거기에 따르는 국제적인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후 악당’ 이라 불리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온 것이다.

 

 

기후위기와 산업체제 전환, 지역과 제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방, 경기 위축·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의 위기

노동자 운동이 장기적 성장 의제 준비해야

 

우리 사회에서 산업체제 전환의 핵심 지역은 동남권이다. 철강은 포항, 자동차산업은 경주에서부터 경남까지. 공급 기업들이 쫙 펼쳐져 있다. 발전 산업은 두산중공업, 수송 부문에서 중요한 조선은 울산, 거제이다.

반면에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ICT 산업은 신규 투자의 거의 90%가 경기도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일부가 충청권에서 이루어진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의 측면이 있고, 에너지그리드의 측면들인데. 그리드와 관련된 업종들은 다 서울에 있다. 통신과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 시스템도 그렇고 신규투자도 거기에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미래 산업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더 중요한 건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도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가장 핵심적인 부품 산업, 소프트웨어가 전장부품인데,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의 위기는 이중 위기이다.

에너지체제 전환과 산업 체제 전환이라는 구조 전환 필요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런 새롭게 전환되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신규투자들은 상당 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동남권과 전통제조업은 이중의 위기를 가지고 있다.

철강산업은 우리가 잘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이 철강산업은 전략산업이다. 일본은 신일본제철이, 미국은 US STEEL이 있다. 미국의 경우 다른 산업의 소재이기도 하고 군수산업에서 주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철강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과 같이 철강산업이 미국이 에너지 체제 전환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 운동이 경북에서 봐야 할 것은, 철강을 생산하면서 CO2 배출하는 측면도 있고, 철강 생산을 위해 끌어다 쓰는 에너지 자체가 석탄을 통해서 생산된 발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CO2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기술혁신의 측면에서는 제조 과정에서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 시스템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그리고 기술혁신 측면이다. 기술혁신 측면은 걱정하지 않는 게 포항제철이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나다. 다만, 포항제철만이 아니라 공급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술이 확산하여야 한다.

최종재를 만들더라도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똑같이 재생에너지 체제로 가야 하므로 철강산업 전체에 대한 개혁, 지역 단위 에너지 개혁을 위한 기술혁신이 과제이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쌍용이나 GM이 위기를 겪기 시작했지만, 현대자동차에 부품기업들이 의존하는 비율이 워낙 높아서 걱정하지 않았다.

그 후 2017년도부터 4~5년 동안 계속 자동차산업이 부침을 거쳤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상황이 안 좋아졌다. 조사에 따르면 130개 부품기업 중에서 56%가 적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개발투자나 기후위기를 기업들이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는 측면은 있다. 그럼에도 5년 뒤, 10년 뒤의 변화에 노동자 운동이 대응해야 한다.

경주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전장부품의 비중이 높다. 전장부품 기술 수준도 낮고 부가가치도 별로 높지 않다.

다만, 앞으로의 전장부품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에서 거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움직인다. 연구개발투자와 기술력 향상이 필요한데, 동남권 전체가 거의 경쟁력이 없다할 정도로 취약하다.

미래 자동차라는 게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이다. 이런 공급생태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한다. 기업이 준비하라고 노동자 운동 쪽에서, 경북 내에서는 민주노총 수준에서 또는 금속노조 수준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시도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

경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경주시 차원의 의제를 가지고 이 자동차산업 전체에 장기적인 성장과 어젠다를 준비해야 한다.

연구개발 중에서 미래 자동차 관련된 투자 비중이 10%가 되는 기업이 120개 조사 대상 중의 하나였고 대부분 1% 이하였다. 보통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매출액 대비 한 3~4%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통적인 부분이었고. 미래 자동차 부분은 1% 미만이 대부분이다. 굉장히 작다.

 

 

에너지체제 전환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선택

노동시장 이중화와 분절, 담론적 대응 없어

노동자 운동, 전략적 대응 필요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는 금속노조가 개별적인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만, 공동 단체협상 기구를 꾸리면서 기후변화, 산업 변화와 관련된 공동결의 혹은 사회적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매우 큰 진전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신규 일자리로 이전토록 매개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거시적 교육 시스템, 실업보험 강화, 일자리보장제도 도입 등 노동자계급 전체의 처지를 대변할 체제 이행 전략을 민주노총이 갖고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업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젠 적어도 전기자동차로 가야 한다, 앞으로의 투자가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2015년부터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서, 2017년부터 세계 수요 자체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진입은 증가하고 있고, 퇴출당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래는 전기자동차에 있다는 것도 아는데 당장 현금 흐름이 어려우면 위험한 투자를 개별 기업이 감수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신비용들을 책임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린 뉴딜이라는 게 단지 에너지체제, 산업체제 전환이 아니라 주거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 성장대이고, 경북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도하고 서울만 3% 이상이다. 전라도, 경상도, 경상남도․북도, 충청까지 합쳐서 전부 다 평균 1% 성장이다. 1% 성장이라는 건 퇴출당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10년대까지 5% 성장했다. 5% 성장이면 망했던 기업이 다시 성장하면서 새롭게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1% 성장 시절은 망하면 끝이다.

그럼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나. 공공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전용복 교수의 시뮬레이션이나 연구에 따르면, 그걸 한다고 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적 역량, 제도적 설계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기업들이 ESG,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 측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첫째, 환경의 변화는 아주 간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지배 구조 측면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 경영을 하고 있다. 이재용 씨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4세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배 구조 변화는, 사실 노동자계급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영을 하겠다는 거다. 주류사회 문화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마치 책임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 노동자 운동을, ‘전투적 경제주의’라고 한다. 전투적 경제주의는 생산성이 상승하면 그 생산성의 상승만큼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실질임금을 보상받는 것이다. 생산성의 상승과 실질임금의 상승이 비슷하게 간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신규 고용을 줄이고 새롭게 고용하는 사람들을 사내 하청으로 대체했다. 정규직 대기업,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을 한편으로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상승으로 흡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내 하청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저임금화 시키는 그런 방식, 이중노동 시장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2010년대부터, 다른 산업은 2015년도부터 그게 작동 안 한다. 왜냐하면, 대기업들 자체에 적자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 대기업 적자 비중이 18%이다. 적자기업, 적자가 누적되는 기업도 많게 되니 투쟁하고 싶어도 올릴 여지가 별로 없어지면서 전투적 경제주의가 상당 부분 약화하였다.

노동시장이 이중화되고, 청년층은 신규 고용에서 사내 하청으로 가거나 비정규직으로 가게 되니 노동시장이 분절됐다.

자본이 노동 분할을 효과적으로 한 것이다. 그 속에서 소상공인, 신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대중추수주의가 더해지면서 그 책임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있는 것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담론적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법인세 올리고, 노동소득세 올리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활동가 단위와 대의원 단위 수준에서는 노동조합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며, 지식인사회와 연대를 재구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깨지고, 통진당 사태 이후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이했던 진보적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간 상태다. 한 줌도 안 되는 진보진영은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다. 전략적인 마인드로 노동자 운동이 대응해야 한다.

 

[동영상]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

1. 정부가 직접 행위자로 나서는 세계적 흐름

https://youtu.be/dPe65GgLAxQ

2. 기후위기와 산업 체제 전환, 지역과 제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https://youtu.be/3zNd0TZmY6M

3. 에너지체제 전환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선택

https://youtu.be/1_A1JAu81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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