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을 조작했다며 김천지역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2021년 8월 4일(수) 11시 대구 민주당사 앞에서 김천·성주 주민들과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드 철회 평화회의가 주관했다.

사드가 배치되던 2017년 당시 미 육군 교범에는 강력한 전자파로 사드 전방 3.6km까지 통제구역으로, 5.5km까지는 전자장비가 영향을 받아 항공기 등이 다닐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김천시민들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 핸드폰 전자파 수준보다 낮다는 결과를 내놓았었다.

그러나, 정부가 당시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이 언론 플레이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되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해 측정 과정과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미국 연방항공청은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즉 사드 체계의 전자파 방사선은 항공기 전자장비에 간섭을 일으키고 인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후 사드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자 사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노곡리 마을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암 환자 9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5명은 이미 사망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자파 측정 조작 실태조사 실시와 경찰작전 및 기지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강현욱 사회자의 구호로 시작하였다.

사회자는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사드 배치 선언 전부터 사드 레이더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먼저 사드레이더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사는 김천시민 노곡리 박태정 이장의 발언을 요청했다.

박태정 이장은 “나는 나고 자란 곳이 노곡리, 이곳에서 70 평생을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드가 들어오면서 불안에 싸여 살고 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과 국방부는 핸드폰 전자파보다 낮다며 우리를 속였다. 그 결과 노곡리 마을에는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였고 5명이 사망, 4명이 투병 중이다. 국민을 속이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배치한 사드 이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도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사드가 배치된 곳이 없다. 주민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속인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주민을 위해서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사드 레이더로 인해 기계 오작동이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사드레이더가 철거된 예가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핸드폰 기지 전자파보다 낮게 나온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기지 완성을 위해 3개월 동안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겪는다고 전하며 소성리 주민 송대근 씨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송대근 씨는 “우리가 사드 기지 공사를 막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것이라는 거짓말로 사드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사드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송 씨는 “노인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청정지역에 암 환자가 9명 이상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드 철수만이 살길”이라며 “‘지금 당장 사드 빼! 잔말 말고 사드 빼!’ 구호를 외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사드레이더 5km 김천 혁신도시에는 김천에서 어린아이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사드 배치 당시 엄마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들이 매우 컸으며 그에 상응하는 투쟁도 벌여왔다”라며 사드 반대 활동을 해온 주민 김종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혁신도시 평균연령이 30대라고 한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는 곳이다. 혁신도시는 사드레이더로부터 5km밖에 안 되는데 이 반경 안에 2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사드레이더가 배치된 괌에서 전자파 측정을 한 적이 있다. 평가 내용에 새와 박쥐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나 박쥐보다도 못한 대한민국 국민인가.

미 육군 교본에도 나와 있었던 사드레이더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사드 배치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미군과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측정을 한다며 촌극을 벌였고 그 행위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았었다.

당시 지역구 이 국회의원은 농소에 집을 짓고 살면서 전자파가 무해함을 증명하겠다며 손녀를 안고 찍은 사진을 언론에 보도하며 주민을 우롱하던 그는 지금 경북도지사로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농사를 지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정,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던 것을 사드가 해치고 있다. 농소마을 암 환자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사드가 아니다. 사드는 미 육군 교본에도 나와 있듯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농소·율곡 주민 2만 아니, 김천시민 15만은 사드레이더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사드레이더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을 위해 사드기지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 4일 기자회견에서 김종희 씨의 발언

김종희 씨는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혁신도시 평균연령이 30대라고 한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는 곳이다. 혁신도시는 사드레이더로부터 5km밖에 안 되는데 이 반경 안에 2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라며 국민을 위해 사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천, 성주 주민대표는 민주당사로 올라가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과 사드기지 공사 중단, 사드 철거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17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김천 주민이 병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군은 즉각 해결하라!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후 불법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자 사드 레이더 방향에 있는 노곡리 마을에서는 최근 1~2년 사이에 암 환자가 9명 발생하였고 그중 5명은 이미 사망하였다. 김천의 끝자락이며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사실에 노곡리 이장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마을에 10년에 1~2명 나올까 말까 한 암 환자가 최근 1~2년 사이 9명이나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분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 쇼가 있었던 2017년 8월에는 평택 미군 오산기지에서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설치된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기가 오작동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레이더를 철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다며 토마스 밴달 당시 미 8군 사령관이 기지를 방문하고, 기자들이 전자파 측정 장치를 들여다보는 사진까지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지난 2019년 3월 21일 연방 관보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사드 체계의 전자파 방사선은 항공기 전자장비에 간섭을 일으키고 인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경고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During THAAD system operations, there is a potential hazard to military and civilian aircraft. The system emits electro magnetic radiation (EMR) that could cause adverse impacts to human health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with electronic aircraft equipment.)

2017년 당시 한미 양국이 진행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이 ‘언론플레이’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오래전부터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 앞에서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하여 전자파 측정을 하고 ‘휴대폰에서 중계기로 전파를 보내는 것보다 전자파가 낮게 나온다’며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그동안 김천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를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에 위해가 있지 않은지 두려움에 떨며 5년을 살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는 1~2년 사이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와 주한미군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불법 사드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교를 앞세워 외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불법 사드 문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만이 문제는 아니다. 이미 석 달째 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1주일에 두 번씩 소성리 마을에 배치되어 불법 사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들어내고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심각한 우울증을 보이는 주민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 배치와 불법 공사를 보장하는 이 순간에도 사드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주한 미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김천 노곡리를 비롯해 김천 혁신도시, 성주 소성리 등 인근 지역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드 운용 및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주한 미군은 불법적인 사드 운용과 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기지 인근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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