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⑤]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민주노총 정책교육 영상2-⑤]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 뉴스풀
  • 승인 2021.08.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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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창조적 파괴에 나설 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정립하고 주체 형성해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지난 3월 노동자들의 알아야 할 주요 주제들에 대한 정책교육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을 주제로 대담과 토론 형식의 정책교육 영상을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7공화국 운동 제안,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뉴스풀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정책교육 영상 두 번째 편에 대해 4개의 강의와 종합토론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싣기로 했다.

정책교육 영상 제작을 담당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임순광 정책실장은 “모든 영상은 유튜브 민주노총 경북TV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미지, 대담록, 자막 포함 전체 강의 노트나 영상물을 별도로 받기를 원하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이메일(soclsk@daum.net) 문의 바란다”고 했다.

 

<글 싣는 순서>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

1. 실업 해소 국가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

2.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7공화국 운동 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3. 노동의 체제 전환 대응법(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4.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놓는 의제와 투쟁으로 판을 갈아엎는 노동 운동을!(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5. 종합토론(전용복, 장석준, 남종석, 한상균, 임순광, 김태영)

다섯 번째 순서는 종합토론으로, ‘체제 전환기 노동의 선택과 제7공화국 운동’을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앞서 교육을 맡은 전용복 교수, 장석준 기획위원, 남종석 연구위원, 한상균 전 위원장이 참여하여, ▷제7공화국 운동 방향과 국가 일자리보장제의 효과, ▷디지털전환과 기후 생태위기, 노동운동의 과제,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체제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토론했다.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7공화국 운동 방향과 국가 일자리보장제의 효과

노동과 생태, 새로운 공화국의 철학적 기반

일자리 보장제, 의제 선점하고 견인해야

 

☞ 장석준 : 제7공화국 운동을 하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맥락이다. 2000년대 이후 현재 헌법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다 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하기는커녕 계속 지체되고 누적되기만 했다. 앞으로,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한국 사회 정치와 관련된 룰 전체를 한 번 크게 바꾸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다음은 적극적인 차원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 아닌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반면 실제 운동에서는 대단히 일상적이고 우리 권리를 최소한 방어하는 수준의 운동이 계속됐다. 기후위기라든가 산업구조 전환이라든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제7공화국 정도의 커다란, 필요한 변화들을 집약해서 대중운동을 한 번 크게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더 적극적인 맥락에서 제7공화국 운동을 제창하는 이유이다.

(이런 정도의 운동은) 개헌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처음은 정치 체제 전반의 변화 얘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칠레 개헌 국면 등 많은 전례를 봤을 때 일단 거의 제헌적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현재 신자유주의 이후에 계속 사회경제적인 권리 신장이라든가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억눌려오고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폭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폭발할 거라는 계기에 주목해야 하는 게 사회운동의 과제이다. 출발은 정치 체제 변화일 수밖에 없는데, 대중화되면 될수록 사회경제적인 상당한 변화에 대한 요구까지 불붙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운동이, 특히 그중에서도 중심인 노동운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탈리아 헌법(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에서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와중에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는 데 노동자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 최소한 노동과 생태, 이게 현재 우리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전용복 : 새로운 헌법에는 확대된 권리, 새로운 정치 체제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존중 또는 노동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일자리보장제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실업자를 고용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자, 이런 관점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이 해소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원을 제공하고, 조직은 각 단위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간접 소득도 되고, 좀 더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행기에 있는데, 그 이행기 동안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주도할 수도 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에 대한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기존의 불합리했던 노동 관행이라든지 임금 관행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설정할 수 있는 계기이다.

노동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보장되면 사적 부분의 약탈적인 노동이 해소된다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에서 한계기업들이 상당 부분 약화 붕괴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영세 업체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츰차츰 적응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안정화 장치로 한계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거기 고용인을 일자리보장제로 흡수하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산별노조, 또 더 크게는 국가 수준에서 임단협을 체결하거나 어떤 협상의 주체로 조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업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기존의 기업 말고 그 외부에 존재하는 실업자들 아니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기업 외부에서 조직하자. 그런 이야기이다.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도 가능할 수 있고, 소득 보장도 가능할 수 있고, 공동체성 회복.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국가일자리보장제 추진 국민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진다면 책임 있게 참여할 생각이다. 다만 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일단 대중 조직이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사회통합운동 차원에서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적으로도 누군가가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진보 진영, 진보 정치 정당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대중운동과 정치조직이 협업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고, 어젠다를 선점해서 집권을 못 한다 하더라도 견인하자.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위기, 노동운동의 과제

에너지 체제, 산업체제 전환 의제화 필요

민주노총,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지향 제시해야

 

☞ 남종석 : 디지털전환과 그린뉴딜의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는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역전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20세기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문화적 진보, 복지,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붕괴시킬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업과 에너지 체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중화공업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제 전환, 장기적 이행이 필요하다.

노동자 운동이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적어도 대의원, 활동가 단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그다음 자기 문제로 알기 위한 ‘자기학습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 내부에 공유되는 하나의 합의점들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합의에 기초해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해야 할 어젠다가 있고, 지역사회 기준에서 제기해야 할 어젠다가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회이고, 한편으로는 불안정인데, 불안정의 요소들 속에서도 충분히 에너지 체제와 산업체제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복지시스템의 확충, 일자리보장제와 같은 사회적 범퍼 기능을 하는 완충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노동자 운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면서 정부와 자본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초기의 에너지 체제와 산업체제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대야 한다. 정부가 부담하도록 의제화시키는 과정 자체는 노동자계급 자체의 자기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의제를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야 한다.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탄소국경세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도 그걸 부담해야 한다. 발전산업하고 철강, 그리고 중공업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렇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투자,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으면 국가라도 투자하도록 압박을 해야 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 의제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 한상균 : 인간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 우리는 직접 정치라는 경험을 4.19부터 광주항쟁, 6월 항쟁, 7·8·9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서 촛불까지 왔다. 우리의 저항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역동적이었으나, 그것을 영속할 수 있는 제도화에는 실패한 과정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진보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한다. 사실은 정치가 밥 먹여주는 거다. 정치가 사회의 약자들한테는 소중한 제도이다. 술자리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주 삼아서 누구나 남녀노소 다 하지만, 선거 때는 그 정치 세력의 지향점을,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명망가 한 명이 오면 지지율이 급등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보고 있다.

그만큼 우리 노동자 진보 정치가 집권에 대한 경험, 가능성에 대한 경로를 우리 스스로 노동자들한테 보여주지 못한 역사가 아프다. 그 아픈 역사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분열의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 중심의 문제였다. 노동운동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둬서 시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시행착오였다 진단하고 있다. 그런 경험들을 오히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 진보 진영이 노동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선거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 단위에서 영역 싸움을 뛰어넘는, 대의에 입각한 담대한 자기 계획, 나를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 있는 노선과 정파, 정당이 있는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조직노동자로 생각한다.

어떤 현재 정치 평론가는 ‘대중 조직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에게 대선 투쟁에 대한 참여 문제를 직접 투표로, 종이투표로 확인하는 것이 1차 관문이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 동력으로 전체 노동자·민중의 경선까지 가서, 진보 제 정당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이 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할 주제들을 토론해 놓고, 거기서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선 투쟁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불변의 계급투표가 일어났다. 그동안의 200만 표, 100만 표 이런 수준을 넘어서 최소한 400~500만 표까지 정말 궤도에 올라가는, 그래서 계급투표로써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2021년 정치 지향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체제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 차원에서 의제 개입 방안 찾아야

조직되지 못하는, 조직될 수도 없는 노동자 호명해야

 

☞ 이상진 : 중요한 정치 전환 시기, 또 사회적 대전환기 정치, 코로나까지 겹친 중차대한 시기, 운동 진영은 한편으로는 위기를 맞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전망을 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연결해보니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참 큰 게 빠져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 있다. 대선이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의제들을 후보들이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가 요구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멀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절박하고 간절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거칠더라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자주 마련하고, 민주노총 중앙 단위로 옮겨가서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본다. 그런 왕성한, 자신감 있는 활동을 결단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영감을 받았다.

☞ 김태영 :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토론보다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구상들을 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에서 제안된 의제들을 보면 한국 사회를 견인해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들이지만, 여전히 현장 활동을 해왔던 활동가들의 가슴을 때리기에는 다소 연결고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의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이런 국가적인 의제들에 개입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국가 일자리보장제에서, 지역은 어떻게 할지? 사기업, 민간 자본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을 때, 구조조정되었을 때 국가일자리보장제로 보장받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 이야기들이 이후에 더 필요하다. 소개를 좀 더 부탁한다.

☞ 전용복 :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이건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이 산업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거나 때로는 일정 부분 파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일자리보장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보장제의 취지, 운영 철학은 아래로부터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직하면 된다. 그런 다음 자율권을 존중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창조적으로 조직을 만들던가 일거리를 찾아낸다면 그게 일자리보장제가 보장할 중요한 부분이다. 상향(Bottom-up) 방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현장 밀착형, 현장의 필요 요구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일자리보장제는 다 된다고 말씀드린다.

 

☞ 남종석 : 에너지 체제 전환 관련 경북의 경우 철강,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대안이 없다. 경남도 같은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 상황이 안 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요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상층 활동가들이 문제의식 갖고 협상할 때 일부 요구하는 수준에 머문다. 적어도 대의원 단위 수준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학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한 라인이 아니라 업체 전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즉, 공급라인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그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지역사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집합적 대응을 요구하는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5년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상실되는 부분들은 일자리보장제, 그리고 보편화된 사회복지, 이를 위한 정부 예산 투자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것, 이 부분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노총과 적어도 지역 단위 수준에서의 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의제화가 되어야 한다.

☞ 한상균 :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권리찾기유니온이다. 치열한 계급 전쟁 시대인 한국 사회에서 그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권유하다’이다. 조직 노동자와 조직되지 못하는, 조직될 수도 없는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 1,00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 1,200만 명, 그다음에 고용보험조차 들지 못하는 1,300만 명의 노동자들. 이 세 개가 교집합으로 따져도 1,000만 명이 넘는다. 이 내용은 아이들의 미래이고, 가족의 문제이다. ‘가짜근로자에서 진짜노동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제보센터를 전국적으로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함께하자는 것이다.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은 규모가 1,000명이 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갰다. 우리나라 중견 기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대기업, 식자들이 모여 있는 연구소까지도 그 알량한 초과수당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을 쪼개가지고 위장 등록해서 4대 보험 주기 싫어하고.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이걸 서로 연결해서 연대와 공존의 실천 항목으로 제보센터를 경북지역본부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끝으로 지금 가장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에 맞서는 우리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장석준 : 우리 민중 운동에 잘못 뿌리박힌 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요구를 국가나 기업에 해서 그걸 해주길 바라는 거다. 이젠 관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요구해야 하는데, 실제 제도화될 때 그걸 채워나갈 주체,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 운동적 관점, 주체 형성의 관점이 새롭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7공화국이든 일자리보장제든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제7공화국 기본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그걸 채워나갈 어떤 권리들, 제도들, 보장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자리보장제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지역의 노동사회 운동이 해야 하는데, 사실 현재 한국의 노동사회 운동 역량에서는 이런 능력이 안 갖추어져 있다. 일자리 보장제도를 요구하면서 지역 사회운동 내에 주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실제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되었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들이밀 수 있게 하는 주체를 같이 형성시켜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동영상] 종합토론

1. 제7공화국 운동 방향과 국가 일자리보장제의 효과

https://youtu.be/4eZ-hAsC0nE

2. 디지털전환과 기후생태위기, 노동운동의 과제

https://youtu.be/IR0dHovSmO0

3.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체제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https://youtu.be/VQu1nyf4g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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