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짬처리용” 성락원 전수 조사 중에도 학대ㆍ고문 사실 드러나
“장애인은 짬처리용” 성락원 전수 조사 중에도 학대ㆍ고문 사실 드러나
  • 김연주
  • 승인 2021.08.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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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에서 거주인 물고문 학대가 발생한 데 이어 인권침해 전수 기간 중 학대 추가 제보가 이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추가 제보를 통해 지난 5월 물고문 학대 피해자가 시설 종사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기사 : “거주인 학대 시설 성락원 폐쇄하라”]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으로 8월 시행한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거주인 화장실 감금 및 폭행” 등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피해자 분리 조치’와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경산시에 촉구했다.

또한 성락원대책위는 “전수조사 당시 종사자들이 점심을 먹다 남은 음식을 억지로 거주인에게 먹이며 ‘짬처리용’이라고 발언했다”며 물고문 사건 이후에도 성락원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건 제보를 처음 접수한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남영동 1985 영화에 나오는 고문 모습이 제보 영상을 보면서 떠올랐다. 끔찍한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는 영상을 본 후 잠을 잘 수 없었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거주인을 고문하고 ‘짬처리용’이라며 학대했다”라며 “당장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락원 학대 피해 사진
성락원 학대 피해 사진

김종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공동대표는 “전수 기간 동안 학대가 벌어지는 현실이 황망하다. 투쟁하는 이 순간에도 인권 침해와 무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산시는 가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업무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정원엽 사회복지과장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가해자 업무 중지나 직무 배제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엽 과장은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가해자를 고발 조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행정처분은 정식 기소되는 시점에 가능할 것”이라며 “학대 의심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락원대책위는 앞서 5월 물고문 학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가해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이를 외면하면서 학대 재발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성락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24일 오후 국가인권위를 항의 방문해 긴급구제 반려와 학대 재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분리 조치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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