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순세계잉여금 사용..주민 76.5%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순세계잉여금 사용..주민 76.5%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 최상훈
  • 승인 2021.10.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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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 중간보고 기자회견 진행
30일, 경산시청에서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30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997억 원에 대한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의 중간 결과를 보고하였다.

순세계잉여금은 경산시의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와 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으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부터 경산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 997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참여한 주민은 총 1,006명으로 동부동 주민이 2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부 2동과 진량읍 주민 순이다. 참여한 주민들의 연령대는 40대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70대가 각각 4.3%와 4.6%로 가장 적었다. 또 성별로는 남성 24.6%, 여성 75.4%의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77.3%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먼저 사용되어야 할 영역에 관한 물음에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76.5%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복지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각각 30.6%와 2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한 주민 운동의 필요에 관한 질문에는 참여자의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으면 하는 우리 동네 사업에 관한 질문에는 문화시설 확충,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학생 청소년 지원사업, 교통 편의시설 확대 및 보강,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박정애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2020년 경산시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시군만큼의 지원도 하지 않았던 경산시에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간 주민들을 만난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박정애 주민자치위원장은 “경산시의 행정과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수렴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남수정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위원장은 경산시가 “진보당이 제기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타시도 보다 비율도 낮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대해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경산시의 예산이 왜 이렇게밖에 쓰일 수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또한 남아있는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남수정 위원장은 “10월 2차 집중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경산시에 전달하겠다며, 그때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주민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경산시 기획예산과 면담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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