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 20일 총파업 선포
교육당국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 20일 총파업 선포
  • 권정훈
  • 승인 2021.10.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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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로 구성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12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선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한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국 조합원 94,773명의 83.7%인 63,05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이하 교육당국)가 참여하는 2021년 집단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지만 교육당국은 한 달 후인 지난달 9일 2차 본교섭에서 처음으로 제시안을 들고 나왔다. 제시안은 정규직 인상률 보다 낮은 기본급 1.03% 인상안이었다.

지난 6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작년보다 못한 인상안을 교육당국이 제시하자 공익위원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학생들 가장 가까이 있다. 이들의 사기와 만족도가 교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비용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한다”며 질타했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지난해는 예산이 2조 원 정도 감축됐다는 이유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미뤘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도교육청 예산)이 2차 추가경정예산만 6조 3천억 원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여전히 차별 해소를 위한 교섭에 교육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분노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차별 해소 권고도 무시한 채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게 학교비정규직연대의 판단이다.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출장비, 특근 매식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명절휴가비,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10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해 지역 교육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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