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주요 후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 찾아보기 어려워
민주노총,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연’ 후보 지지 발표

 

민주노총 지지 후보 기호7번 이백윤, 기호3번 심상정, 기호12번 김재연 후보 사진. 민주노총
(왼쪽부터) 민주노총 지지 후보 기호 7번 이백윤, 기호 3번 심상정, 기호 12번 김재연 사진. 출처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체제 교체를 위해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밝힌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 후보는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연 후보다.

앞서 민주노총 등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20대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우리나라는 출생률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생 늪’에 빠진 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노동·복지 분야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개혁 의지는 확인되고 일부 구체성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반개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심상정 후보는 ‘개혁성 확인되지만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주요후보,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 한줄 평. 그림 민주노총
출처=불평등끝장넷

불평등끝장넷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동분야 공약에 대해 “지난 1월 26일 노동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은 그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정작 공약의 기본 구조는 성장의 결과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노동과 복지는 부속적, 하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공약의 기본 방향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해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제시한 점은 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장 국회에서 노동공약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5대 비전에서 제시한 개혁 완성의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수십 년째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사용자 반대를 명분으로 유예시켜 온 결과,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권리 저하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동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은 기업 우선 정책을 전면화하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온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노동과 복지는 부차화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두에 배치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표출되며 청년에게 좌절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작 공약은 기업의 성장에만 지원을 집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없이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지원 강화 공약도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유사 자영업자, 비전형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불평등 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 권리 강화가 아니라,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여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왜곡된 노동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 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주4일제 복지국가, 녹색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불평등 구조 개혁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적절하고,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득권 체제를 깨기 위해 주요 4대 공약을 기후위기(그린노믹스), 노동(주4일제, 신노동법), 주거⋅부동산(신개념 공공주택), 복지(시민 평생소득)를 핵심으로 잡아 노동자 시민의 권리 보장과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국민의 삶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를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방하여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지를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부차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경제강국만 주장하는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복지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끝장넷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취약계층의 충분한 생활 보장과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절대빈곤 해소’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 50%까지 제시하고,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공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업과 질병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제시하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준 이상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며, “공적연금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관련하여 제도 간 정합성 등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사안을 공약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걸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공약한 점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 인력 확대를 공약한 점은 적절하나,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목표 수준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공약을 대폭 제시한 점과 재정 확충 방안이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강화 공약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 수준이 낮고,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은 없어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공약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 추상적인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구체적인 내용 없는 노후소득 보장 공약은 정책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약으로는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요구가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해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0~12개월 아동가구에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공약은 아동을 지나치게 비용중심으로 생각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서도 대형 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제시했다. 의료 인력 유인 방안도 가산수가를 제안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하여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공약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이다. 상병수당을 소득 수준 70%까지 제시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제시는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돌봄은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시행,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으나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진다. 공공병원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재 보건분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편향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으로 부처 개편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 전담 부처 신설을 제안한 것은 우려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증세 기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후보 복지·노동 분야 공약 비교 그림.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출처=불평등끝장넷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