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추진 중인 영양군에서 마을 이장이 풍력단지 동의서 작성을 위해 사업주의 금품 제공을 홍보한 사실이 알려져 농민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영양군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전체 가구 88%가 AWP 풍력 사업을 반대한 영양군 00리에서 이장이 주민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주가 200만 원을 준다고 했다”라며 풍력 개발 허가 중단을 영양군에 촉구했다.
AWP 풍력발전 사업은 2017년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 되었으나 이후 다시 추진되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진행 중이다. AWP 사업자는 영양군 기산리, 무학리, 무창리, 송하리 일대에 59.4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당시 부동의 이유로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들며 “주변 지역에서 다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진행되어 사업이 시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적 연속성 단절 등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본안 평가에서 ‘환경성’과 함께 ‘주민수용성’은 주요 심의 항목이다. AWP 사업자가 금품 제공을 홍보하며 주민동의서 작성 조직에 나선 이유다.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영양 풍력 반대 활동을 해온 B 씨는 “영양제2풍력 건설 때 GS가 9개 마을에 대한 마을 협약과 주민동의에 20억을 썼다는 말을 사업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영양읍 주민 민경신 씨는 “주민 의견에 따라 순리대로 하지 않고 돈을 뿌려 동의서를 받는 건 부도덕한 것”이라며 “부도덕한 분위기를 지역에 조장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풍력단지 개발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영양읍 주민들은 지난 1월, AWP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대 서명지를 제출했으나 영양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농민회는 영양군이 주민 요구를 외면한 채 ‘마을공동체 파괴를 묵인·조장’한다며 “풍력 사업 허가 기관인 영양군이 공공의 가치를 저버린 채 풍력 사업주 위주의 일방적인 행정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영양군은 풍력단지 전국 최대 밀집 지역이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전남 풍력 발전의 67%, 제주도의 73%에 달한다. 경북지역 풍력설비용량의 52%를 영양군에서 가동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영양제2풍력(32MW)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송재웅 무분별한풍력저지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으로 지자체장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영양군이 풍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개발 허가 신청을 막아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본안 평가에서 ‘부동의’ 되도록 풍력을 반대하는 주민 뜻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