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에 20대 대통령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되었습니다. 현 정권이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투표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촛불 민심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어쩌다 이 지경에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적폐 세력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그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총체적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였고, 2014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은 RO는 존재하지 않고, 북과 연계도 되지 않았으며 내란을 모의하지도 않았지만,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9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세 강연회가 내란 선동으로 둔갑하여 9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계산하고, 취임과 동시에 마땅히 사면복권했었어야 함에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가당찮은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 작년 연말 성탄절 특사로 가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면서 8년 넘게 복역한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하는 낯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 늦었지만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함으로써 이석기 전 의원이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적폐 청산의 임무를 실행하는 길이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2022년 따뜻한 봄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기다리며…….

글 / 정진구 경산시민모임 대표,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