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코로나19 위기 속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6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2021년도의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경산시가 결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본 예산 자료와 지방재정 365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997억 원에 이어, 2021년에도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그해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 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으로 경산시가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약 731억 원, 2019년 약 981억 원, 2020년 약 997억 원이 발생하였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남수정 위원장은 “경산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핵심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예산이 남지 않게 올바르게 책정하고, 그런데도 남은 예산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애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 실현 운동본부 본부장
박정애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실현운동본부 본부장

박정애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실현운동본부 본부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남김없이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민 사용 조례 제정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순세계잉여금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5일 SNS 채널을 통해 도내 평균 대비 금액이 낮고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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