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영덕 시민사회단체들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 노인요양시설 ‘영덕행복마을’의 반복된 학대가 영덕군의 소극적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덕군에 법인 및 산하시설 폐쇄,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상 대책위 공동대표는 “영덕군은 영덕사랑마을 폐쇄 처분에 따른 탈시설TF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면담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추진이 지연되는 동안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경상사회복지재단”이라 꼬집었다. 이어 “영덕군 행정의 지연이 시간을 벌어주고, 법인은 술책을 부려 책임을 면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 영덕군 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했다.

또한 노인 학대 재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영덕행복마을’의 실태도 고발했다. 김 대표는 “4월 초 행복마을 종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후 시설에서 숙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가족들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입소자들 감염은 괜찮다는 건가? 이런 인식 수준이 영덕 사회복지의 현실”이라며 규탄했다.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영덕군을 시작으로 경북 곳곳에서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덕군수가 될 자는 반드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변화를 촉구했다.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사랑마을대책위가 결성되고, 반복된 학대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싸워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법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버티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왜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시설에 평생 살아야 하는가? 영덕군은 조속히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본질은 장애인에 대한 분리·배제”일뿐이라며, “사회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 대신, 이들을 시설에 격리하고 분리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덕군이 시설 폐쇄 반대 주장이 있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지연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 안에 발달장애인을 24시간 지원하는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시설’을 선호할 리 없다”며, “시설 폐쇄 반대의 이면에는 더 이상 다른 출구가 없어 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고통이 있다. 영덕군이 진짜 해야 할 행정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학대가 반복되었던 영덕사랑마을에 ‘자립생활 권리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흙을 덮고, 나무 심기에 손길을 보태자 편백나무 묘목 한 그루가 화단에 심어졌다. 이 나무의 이름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꽃피울 나무’다. 묘목 식재를 마친 참여자들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영덕의 탈시설 권리가 꽃피우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