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경주공투단 “경주시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 환영…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실현해야”
420경주공투단 “경주시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 환영…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실현해야”
  • 박재희
  • 승인 2022.04.1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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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환영 성명 발표
“탈시설 실현에 공공에서 책임지는 돌봄·사회서비스 체계 필수적”…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경주시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에 대해 7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실행을 위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공모에 경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인력을 통한 주거유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에는 전국 10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경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곳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공투단은 경주시의 시범사업 선정이 “지난 수년간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학대 해결과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워온 과정에서 맺어진 결실”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경주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기반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에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에서 책임지는 돌봄·사회서비스 체계가 필수”라며,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본 시범사업에서 경주시 행정의 역할이 민간공급자에 대한 예산 지원·관리 감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공투단은 그간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비용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예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한·배제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된 지역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시설 직접 운영 및 탈시설 추진, 재가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탈시설 실현 과정에서 공적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기반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할 때”라며, 경주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공적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공투단은 경주시 탈시설 시범사업이 그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책임도 비용도 줄이는 민간위탁과 단절”하고,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자립지원 서비스의 공적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는 경주푸른마을,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 등 경주 관내 6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3곳에서 잇따라 거주인 학대, 공익신고자 탄압 문제가 반복되었다. 인권유린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지난해 6월 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이 경주시의 근본적인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경주시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수립,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 합의안이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결의대회 당시 사진. 시청 건물 기둥에 '13년째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경주시장이 책임지고 범죄시설 폐쇄하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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