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은 지난 3년 동안 민간 SRF 소각시설 건립 문제로 주민과 시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이 심하였다. 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SRF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를 상대로 30억 민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사회적 공익과 더불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여겨 SRF 소각시설 반대 현수막 걸기를 시작으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더 나아가 ‘김천SRF반대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사업자의 행태에 따라 차량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해 왔다. [관련기사 : 김천 SRF 소각시설 반대 1인 시위와 차량 시위 열려(2021.1.22.)]

그로 인해 민사소송은 승소하였으나 행정소송 1심은 패소, 2심은 승소, 대법원에서 지난 3월 31일 ‘SRF 소각시설 건축 변경허가’에 대해 ‘파기환송’ 처분을 하였다. 지구에서 사람이 살려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당연히 한국도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믿어온 김천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관련 기사 : “시민의 승리” 김천 SRF 소각시설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2021.7.12.)]

다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SRF 행정소송에 대응하여 SRF 소각시설의 문제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시 반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먼저, 범시민연대는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서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했다.

범시민연대는 국민의힘 김응규, 김충섭, 나기보, 이창재 김천시장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선명 후보에게 ▲행정소송 대응 방안,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유사 갈등 방지 방안, ▲환경 개선 방안 등 4대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범시민연대는 “해당 시설이 시내 한가운데에 지어진다면 김천 시내 전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RF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라며 “지방정치는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환경, 복지, 보건, 교육과 정주 여건 등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SRF 소각시설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범시민연대는 제 정당의 시의원, 도의원 지방 선거 후보들에게 SRF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듣겠다. 답변 결과는 2022년 4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